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청계천 하천변상금 부과 결정 결의

1. 치수안전과-5723(2023.3.23.)호 및 ******************************와 관련입니다.

2. 「하천법」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에 청계천 하천구역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을 다음과 같이 부과하고자 결정 결의합니다.

□ 부과 결정내역

('22년 공시지가 기준)

구 분		서울교통공사
점용자	주 소	***********************
	상호(성명)	****** *********************
위 치		****************
면 적		****
하천변상금 ('22.12.31.∼'23.03.08.)		**********************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3. 하천변상금 산출내역 1부.

4. 고지서 1부.

주무관	유이정		청계천관리팀장	최희경		치수안전과장	04/06
최연호
협조자
시행	치수안전과-6834	(	2023. 4. 6.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8층 치수안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98	/전송	02-2133-1041	/	kkiri0909@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