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공중화장실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 관련 조례 제정현황 제출

1.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1897('23.4.5.)호와 관련입니다.

2. '23.7.21.부터 시행되는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과 관련하여 "시장·군수· 구청장은 범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에따라 조례 제·개정 실태를 파악하고자 자료를 요청하오니 자치구에서는 붙임 서식을 작성후  '23.4.12.(수)까지 제출하여주시기 바라며, 아직까지 조례 제·개정을 이행하지 않은 자치구에서는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제12조 개정에 따라 '23.7.21. 이후부터는 공중화장실 정기점검이 연 2회이상으로 강화(내부 카메라 등 설치여부 점검 병행)됨을 다시한번 강조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의무 조례 제정현황(작성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중화장실 관리부서)
주무관	전원석		환경보건팀장	代김진숙		보건의료정책과장	04/06
이준형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1620	(	2023. 4. 6.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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