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5922
결재일자	2023. 4. 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법률서비스팀장	법률지원담당관	정책기획관 직무대리
정미영	최영호	배영근	04/06
			김수덕

2023년 서울시 마을법무사 확대 운영 계획

2023. 4.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서울시 마을법무사 확대 운영 계획

마을법무사의 상담활동 영역을 확대하여 사각지대가 없는 시민의 무료 생활법률서비스 증진에 기여하고, 법무사 공익활동 참여 기회를 넓히고자 함.

Ⅰ		운영현황

□ 추진 근거: 서울특별시 시민법률상담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민대상 법률서비스 개선 계획(법률지원담당관-22661호, ’22.5.9.)

□ 운영 현황

❍ 운영 범위: 24개 자치구(178개 동) 204명 배정(’23. 3월 현재)

- 25개 자치구 중 1개 자치구 미참여(중구)

❍ 운영 실적

추진 년도	총계	상담 방식		상담 분야
		방문	전화/비정기	민사	등기	비송	강제집행	신청	공탁	기타
총누계	2,748	1,042	1,627/79	1,802	444	62	23	30	5	382
2023년 2월 현재	279	174	94/11	203	36	5	1	1	0	33
2022년	1,578	720	816/42	1,058	231	38	11	14	3	223
2021년(6~12월)	891	148	717/26	541	177	19	11	15	2	126

	마을법무사 배정 개요
▶ ’21. 6. 1.자 1차 202명 위촉, 192명 총 23개 구 153개 동 주민센터 배정·운영(미참여 구: 은평구, 중구) ▶ ’22. 6. 1.자 2차 30명 추가 신규 위촉 총 24개 구 179개 동 주민센터 배정·운영(미참여 구: 중구)

❍ 성과 관리: ’22년 마을법무사 유공자 21명 서울시장 표창(12월)

- 추천기준: 1년 이상 활동하고, 친절·성실한 상담으로 모범이 되는 법무사

□ 이용 만족도: 80점(’22년 처음 실시)

❍ 전반적 만족도는 80점이며,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78%로 나타남

Ⅱ		마을법무사 확대 운영 계획

□ 수요 증가에 따라 마을법무사단 활동 지속적 확대 추진

❍ 수요조사 기간: ’23. 1. 12. ~ 2. 10.(1차) / ’23. 3. 9. ~ 3. 31.(2차)

❍ 조사 결과: 총 8개 자치구 24개 동 28명

※ 미참여 구(중구) 전체 동(15개) 신규 운영 등 8개 구 24개 동 신규·추가 운영

- 수요조사 현황

연번	자치구	동주민센터	총 배정 인원	수요현황
				추가	신규
		총계	28명	3명	25명
1	영등포구	문래동, 당산제2동	2명	2명	-
2	강동구	천호1동	1명	1명	-
3	강서구	화곡2동, 등촌1동	2명	-	2명
4	광진구	자양3동	1명	-	1명
5	은평구	진관동	2명	-	2명
6	양천구	목2동	1명	-	1명
7	송파구	석촌동	2명		2명
8	중구	소공동 등 15개 동	17명	-	17명

□ 다양한 수요에 맞는 분야별 전문가 풀(pool) 구성 및 활용 방안 모색

□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 전략 모색

□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서울시·자치구·법무사협회·법무사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한 애로사항 해소 및 협업 활성화 지원

Ⅲ		세부 추진계획

□ 마을법무사 확대·모집개요

❍ 위촉 기간: 2023. 6. 1. ~ 2025. 5. 31.(2년, 연임 가능)

❍ 모집 인원: 총 90명(예정)

- 중도 사임 및 임기 만료자 56명, 자치구별 수요 요청 28명, 예비 6명

❍ 모집 공고: 2023. 4. 10.(월) ~ 5. 10.(수)

❍ 모집 방법: 대한법무사협회 홈페이지 공고·모집 후 협회 추천에 의한 위촉

※ 징계사실여부 확인(대한법무사협회)

□ 마을법무사 활동 운영 계획

❍ 운영 방법

- 마을법무사단 구성, 배정기준에 따른 마을법무사 배정 후 동 주민센터별 운영

	마을법무사 배정기준 (대한법무사협회 지회별 배정)
① 배정 희망자와 주요 상담 분야 및 사무실 주소 등을 고려하여 배정 ② 경합 시 법무사 경력 및 봉사활동 기록 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 선정 ③ 동 주민센터 월별 상담 횟수 및 희망에 따른 1~2명 배정. 그 외 결원 충원을 위한 예비 인원으로 선정

- 서울특별시법무행정서비스(https://legal.seoul.go.kr) 상담 예약 및 실적 관리(동 주민센터) → 활동 수당 등 예산 재배정(서울시) → 예산집행(자치구 담당자)

□상담료 및 여비 지급: 방문상담 시 시간당(여비 따로 지급), 전화상담 시 상담건수 당 상담료 지급

종류	지급기준	비고
방문상담	********	**********
전화상담	*********************	******

❍ 상담내용: 일상생활 속 법률문제 일체

- 출생·혼인(가족관계), 기업 법무, 부동산 등기, 집행·공탁, 파산·회생, 법률분쟁, 성년후견, 사망상속 등

❍ 성과관리: 유공 법무사 시장 표창 및 우수 자치구 담당자 시장상 수여

□ 홍보물 제작·배포

❍ 자치구 및 대한법무사협회 등에 홍보물(리플릿, 포스터 등) 제작·배포

❍ SNS, 동영상, 서울시홈페이지, 주민센터 게시판 등 다양한 매체 활용 홍보

□ 실무협의회 개최

❍ 구성 및 운영: 15명 내외

- 외부: 마을법무사, 대한법무사협회,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 담당자 등

-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 시민법률서비스팀장, 담당자 등

❍ 주요 안건: 마을법무사단 운영 전반에 관한 논의

- 마을법무사 운영 현안 및 기타 건의 사항 수렴 등

❍ 개최 일정: 6월 예정

□ 소요예산(안): 총 84,495천원

[일반회계] 법률서비스 지원 확대
서울시 마을변호사 등 법률서비스 운영				84,495,000원
	사무관리비	위촉장 제작 등 - 위촉장 제작 - 표창장 제작	5,500원*230명(재위촉 140+신규 90) 5,500원*30명	1,430,000원 = 1,265,000원 = 165,000원
		실무협의회 운영 - 회의참석비	150,000원*8명	1,200,000원 = 1,200,000원
		홍보물 제작·배포	4,000,000원	4,000,000원
	기타보상금	서울시 마을법무사 운영 - 상담료 - 여비	**************************** **********************	77,865,000원 ************* *************

Ⅵ		행정사항

□ 추진 일정(안)

추진 업무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자치구별 수요조사 실시
마을법무사 모집 및 배정
마을법무사 재위촉 및 위촉
실무협의회 개최
홍보물 제작·배포
만족도 조사 용역 계약 및 실시
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
시장 표창 계획 수립 및 추천
시장 표창 대상자 선정
시장 표창

□ 협조 사항

❍ 마을법무사 모집 및 추천(배정) 요청( → 대한법무사협회)

❍ 마을법무사 운영 협조 요청( → 자치구)

❍ 언론홍보 협조( → 대한법무사협회, 자치구, 언론담당관)

❍ 시장 표창 심의·협조( → 인사과, 자치행정과)

붙임		2023. 자치구별 마을법무사 수요조사 결과

□ 조사 기간: ’23. 1. 12. ~ 2. 10.(1차) / ’23. 3. 9. ~ 3. 31. (2차)

□ 조사 결과: 8개 자치구 24개 동 총 28명(추가 3명, 신규 25명)

연번	자치구	동 주민센터		수요현황		정기 상담일
				추가	신규
	총계	28명		3명	25명
1	영등포구	(1)	문래동	1	-	매월 셋째주 수요일 14:00~16:00
		(2)	당산제2동	1	-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13:00~15:00
2	강동구	(3)	천호1동	1	-	격달 셋째주 수요일 14:00~16:00
3	강서구	(4)	화곡2동	-	1	매월 넷째주 금요일 10:00~12:00
		(5)	등촌1동	-	1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 10:00~12:00
4	광진구	(6)	자양3동	-	1	미정
5	은평구	(7)	진관동	-	2	미정
6	양천구	(8)	목2동	-	1	매월 셋째주 화요일 10:00~12:00
7	송파구	(9)	석관동	-	2	매월 둘째주 월
8	중구	(10)	소공동	-	1	매월 셋째 수요일 14:00~16:00
		(11)	회현동	-	2	매월 셋째 월요일 14:00~16:00
		(12)	명동	-	1	매월 셋째 수요일 10:00~12:00
		(13)	필동	-	1	매월 둘째 월요일 10:00~12:00
		(14)	장충동	-	1	매월 첫째 월요일 10:00~11:00
		(15)	광희동	-	1	매월 넷째 월요일 13:00~15:00
		(16)	을지로동	-	1	매월 넷째 수요일 14:00~16:00
		(17)	신당동	-	1	매월 둘째 금요일 14:00~16:00
		(18)	다산동	-	1	격월 둘째 수요일 14:00~16:00
		(19)	약수동	-	2	매월 넷째 목요일 14:00-16:00
		(20)	청구동	-	1	매월 첫째 월요일 10:00~12:00
		(21)	신당5동	-	1	매월 셋째 수요일 10:00~12:00
		(22)	동화동	-	1	매월 셋째 수요일 09:30~11:30
		(23)	황학동	-	1	매월 둘째주 수요일 14:00~16:00
		(24)	중림동	-	1	매월 넷째주 월요일 14:00~16:00

※ 추가 수요 발생 시 수시 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