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경찰총괄과-3653
결재일자	2023. 4. 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치경찰정책팀장		자치경찰총괄과장
이채원		代오병헌		04/06
				홍남기
협 조

자치경찰위원회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예방 청렴교육

2023.  4.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총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자치경찰위원회 직장내 괴롭힘 및 갑질예방 교육
’23. 4. 6.(목)	자치경찰총괄과장 : 홍남기☎2133-9804 자치경찰정책팀장 : 정명이☎9805 담당 : 이채원☎9811

□ 교육개요

ㅇ 교 육 명 :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예방’ 청렴교육

ㅇ 교육근거 : 공무원행동강령 제13조의3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

ㅇ 교육일시 : 4. 10.(월) 09:10 ~ 10:00 (50분)

ㅇ 교육대상 : 자치경찰위원회 5급이상 간부

ㅇ 교육장소 : 자치경찰위원회 4층 회의실

□ 교육내용

ㅇ 갑질 금지 및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주요내용

ㅇ 청렴 리더십 제고 방법 등

□ 교육진행(안)

시간	주요내용	비고
09:10~09:20 (10분)	· 직장 내 괴롭힘 자가진단 테스트
09:20~09:35 (15분)	· 직장 내 괴롭힘 사례영상 공유 - (인권교육)공공기관 갑질사례
09:35~09:50(15분)	· 청렴 필요성,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주요내용 설명	사무국장
09:50~10:00 (10분)	· 질의응답

붙임1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행위유형

□ ‘직장 내 괴롭힘’정의

ㅇ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출처: 근로기준법)

□ ‘직장 내 괴롭힘’요건

ㅇ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였을 것

ㅇ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일 것

ㅇ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 ‘직장 내 괴롭힘’사례

ㅇ 신체적 성적 위협

- 성적 수치심 유발 (예: 이메일, 전화, 성적농담, 성추행)

- 신체적 위협, 폭력 (물건던지기, 주먹질)

ㅇ 언어적인 괴롭힘

- 욕설, 고함, 위협적인 말, 모욕, 무시 등으로 망신주기

ㅇ 개인에 대한 괴롭힘

- 업무 외 대화나 친목모임에서 제외

- 사소한 트집이나 시비, 의심, 누명을 씌움

- 뒷담화, 소문 퍼뜨리기

ㅇ 업무관련 괴롭힘

- 업무관련 중요정보 미고지, 의사결정과정에서 의도적 제외

- 휴가나 병가를 합리적인 이유없이 쓰지 못하게 압력

- 다른 동료보다 힘들고 부당한 업무 지속적 부여(과도 요구)

- 업무능력이나 성과조롱 (예 : 내 업무나 작업내용과 관련해 무시, 조롱)

- 일을 거의 주지 않거나 허드렛일만 시킴

ㅇ 기타 사적인 영역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행위

- 외모, 생활방식, 가정생활 등

붙임2		갑질 발생 위험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본 체크리스트는 개인별 갑질행위 발생 가능성 정도를 자가 점검하여 갑질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

점검 내용	전혀 아니다 (0점)	아니다 (1점)	보통 이다 (2점)	그렇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
1-1. 업무지시를 할 때 화를 내거나 욕을 한 적이 있다.
1-2. 다른 직원 앞에서 특정 직원의 잘못을 과도하게 질책한 적이 있다.
1-3. 공식적 자리에서 부하직원을 공식 직명이 아닌 “야”, “너” 등의 반말로 부른 적이 있다.
1-4. 직원의 외모나 의상, 출신지역이나 연령 등에 대하여 지적한 적이 있다.
1-5. 개인적인 일을 부하 직원에게 시키기도 한다.
1-6. 부하 직원에게 긴급하지 않은 경우임에도 야근, 주말근무를 지시한 적이 있다.
1-7.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불필요한 회식, 야외활동 참여를 요구한 적이 있다.
1-8. 소속 직원이 연차휴가나 병가 등을 신청하였으나 타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적이 있다.
1-9. 특정 직원에게 타당한 이유 없이 업무를 과다 또는 과소하게 부여한 적이 있다.
1-10. 사적인 이유로 부하 직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적이 있다.

30점 이상	갑질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	21~ 29점	갑질 발생 가능성이 높다.
11~ 20점	갑질 발생 가능성이 보통이다.	10점 이하	갑질 발생 가능성이 낮다.

참조1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

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 6. 2.>

1.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轉嫁)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가.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제4호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8. 12. 24.])

참조2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등

제5조(직무수행의 기본자세) ① 공무원의 직무수행 기본자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여된 업무처리 및 상급자 보고 등에 있어 정직하여야 한다.

2. 업무는 어느 누구에도 편파적이지 않도록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업무 수행 중에 접촉하는 직원이나 서울특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존중하고 편견없이 대하여야 한다.

4. 민원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5. 시민의 인권과 정의를 실현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② 공무원은 공직자로서 품위가 훼손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또는 성희롱, 음주운전 등 사회적 책임이 따르는 법규위반 행위

2. 도박 등 사행성 오락 행위, 직무관련자와의 골프행위 등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3. 근무시간 중 음주행위, 업무와 관련 없는 인터넷 이용, 불필요한 출장 및 무단 외출 등 직무수행의 능률을 저하시킬 수 있는 행위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업무전문성 등) ① 공무원은 자기에게 부여된 업무에 대한 관련 법령ㆍ자치법규 및 처리절차 등을 숙지하여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관업무에 대하여 창의적인 자세로 이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단위기관의 장 및 상급자는 소속 공무원의 업무 관련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공무원이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상담을 요청할 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하며,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행동강령총책임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ㆍ변경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