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코로나19대응지원과-4324
결재일자	2023. 4. 5.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병상대응팀장	코로나19대응지원과장		시민건강국장
김영혜	차동윤	정지애		04/05
				박유미
협 조
	성과관리팀장		김유진

- 코로나19 동절기 추가접종 -

유공 기관 표창 계획

2023. 4.

시민건강국

(코로나19대응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시 코로나19 동절기 추가 예방접종 유공 기관 표창 계획

감염시 위중증 및 사망예방을 위한 코로나19 동절기 추가 예방접종을성실히 수행한 유공기관을 표창하여 사기 진작 및 그 노고를 격려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2023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인사과-8614, 2023.2.28.)

Ⅱ		표창개요

▢ 훈    격: 서울특별시장

▢ 유공분야: 서울시 코로나19 백신접종 유공(2023년도 사업으뜸이 배정, 인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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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에 따른 표창 대상기관 선정·추천		자체 공적심의회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		결정 통보		표창수여
코로나19대응지원과		시민건강국		인사과		인사과		코로나19대응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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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창수여 절차

	공직선거법 검토
○ 공직선거법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제2항(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경우) 제4호(직무상의 행위) 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 또는 대상·방법·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상장수여 <검토결과> 부상 없이 표창패만 수여하며 '공직선거법 제112조 2항 4호 가목'에 따라 자체 표창계획과 예산으로 시행하는 직무상의 행위이므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저촉되지 않음

Ⅲ		표창대상기관 선정·추천

▢ 동절기 추가접종 실적 우수구 :*******

등급	순위	기관명	점수	시상
*** ***	*	*******	**	***
** ***	*	*******	**	***
	*	*******	**	***

ㅇ 동절기 추가접종 평가항목별 점수 합산해 고득점 순 선정(최우수1, 우수2)

※ 평가지표 세부내용 및 평가방법 ‘붙임’ 참조

Ⅲ		추진계획

▢ 자체 기관 공적심의

ㅇ 근   거: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14조(소속기관 공적심의회)

ㅇ 위원 구성 :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10인 이내

- 위원장 : 시민건강국장

- 위  원 : 시민건강국 소속 4급 과장

ㅇ 심의방법 : 서면심의(의결서 전자결재)

▢ 市 공적심의 의뢰(코로나19대응지원과 → 인사과)

ㅇ 심의대상 : 서울시 코로나19 동절기 추가접종 우수자치구

ㅇ 제출서류

- 코로나19대응지원과 : 표창 수여계획, 자체 공적심의 의결서

- 자치구 : 공적조서,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자체 결격요건 및 공직   선거법 검토보고서

Ⅳ		소요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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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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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공적조서 서식 1부.

2. 시장표창 추천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1부.

3. 시장표창 추천제외자(결격사유) 및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1부.

4. 상장번호 부여 서식 1부.

5. 표창패(안) 1부.

6. 표창수여 평가표 1부.  끝.

붙 임	동절기 추가접종 평가지표별 평가내용 및 점수척도

항목 1		60세 이상 동절기 추가접종
평가내용		60세 이상 고령층 추가 접종률 및 접종자 수 평가 (배점 총 30점)
기준			점수척도
			1순위	2순위	3순위
①	60세이상 동절기 추가 접종률		15	10	5
기준			점수척도
			1순위	2순위	3순위
②	60세이상 동절기 추가 접종자		15	10	5

항목 2		감염취약시설 동절기 추가접종
평가내용		감염취약시설 추가 접종률 및 접종자 수 평가 (배점 총 30점)
기준			점수척도
			1순위	2순위	3순위
①	감염취약시설 동절기 추가 접종률		15	10	5
기준			점수척도
			1순위	2순위	3순위
②	감염취약시설 동절기 추가 접종자		15	10	5

항목 3		특별접종기간(1.31.~2.28.) 실적
평가내용		특별접종기간 접종자수, 접종룰 상승폭 (배점 총 40점)
기준			점수척도
			1순위	2순위	3순위
①	특별접종기간 접종자		10	6	2
기준			점수척도
			1순위	2순위	3순위
②	특별접종기간 접종률 상승폭		10	6	2
기준			점수척도
			1순위	2순위	3순위
③	특별접종기간 집중접종시설(요양병원, 정신시설, 장애인시설) 접종자		10	6	2
기준			점수척도
			1순위	2순위	3순위
④	특별접종기간 집중접종시설(요양병원, 정신시설, 장애인시설) 평균 접종률 상승폭		10	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