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대지경계의 부근의 실외기 설치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우리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귀하께서는 1) 해당 건축물에 설치된 실외기가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 2) 실외기 설치시 인접한 대지 경계 부지 소유자와 협의없이 설치되었는데 협의 없이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3) 향후 담장설치에 따른 간격협소로 실외기 화재 발생 등 안전문제에 대해 문의해 주셨습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물 실외기 설치시「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배기장치에서 나오는 열기가 인근 건축물의 거주자나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문의하신 현장의 실외기는 바람유도 장치를 설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실외기를 당해 대지내에 설치하는 경우 인접 소유자와 협의 의무는 없으나 본 건의 경우 인접 대지 소유자와 상호 협의하여 설치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 건축물 외부에 설치하는 에어컨 실외기의 경우 설치시 여유공간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실외기로부터 일정 거리를 두지 않고 담장을 설치하게 되면 화재 등 안전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실외기 제조사를 통해 충분한 안전성 검토를 받으신 후 담장 설치를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건축기획과 나강일 주무관**************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 1.민원내용 1부.
2.민원 첨부자료 1부. 끝.

주무관	나강일		건축설비팀장	김승환		건축기획과장	04/05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이상구		실무사무관	문상만
시행	건축기획과-7445	(	2023. 4. 5.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4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096	/전송	02-768-8926	/	nki8510@seoul.go.kr	/	부분공개(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