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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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민원답변] 국민신문고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20230328900226)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길고양이 집 설치관련 법령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먼저 귀하께서 길고양이 집 등으로 인해 불편함을 겪고 계신 점에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동물보호법에 길고양이 집 설치, 먹이 급여에 대한 법령 규정이 없어 집 설치, 먹이 급여를 동물보호법으로 규제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최근 길고양이 돌봄과 관련한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길고양이가 도시생태계에서 건강하게 공존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길고양이 돌봄 기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서울시는 길고양이를 돌볼 때는 반드시 중성화를 하고, 먹이는 한 번에 먹을 만큼만, 남은 먹이나 빈그릇은 반드시 치우도록 하는 길고양이 돌봄기준을 마련하여 시민에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하여 올해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관련 기준이 마련되면 길고양이 집 등 돌봄과 관련된 갈등도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 동물보호과 윤소라 주무관(☎ 02-2133-765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는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윤소라		동물보건팀장	배진선		동물보호과장	04/05
代주혜란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6841	(	2023. 4. 5.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1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4	/전송	02-2133-0796	/	sl77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