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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원답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응답소를 통해 접수*********************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 요지

- 재개발구역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질의

□ 답변 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등)제1항제1호에서는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여럿이서 공유할 때”(가목), “1인이 다수 필지의 토지 또는 다수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다목) 및 “둘 이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라목)에는 각각 “토지등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둘 이상의 토지 및 건축물을 공동소유하고,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대표하는 1명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하고, 토지 및 건축물을 구분하여 소유하는 경우에는 각각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등의 관련 공부와 사실관계 자료 등을 갖추어 당해 정비사업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정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 김경신 주무관 (02-2133-720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경신		주거정비정책팀장	조성국		주거정비과장	04/05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5147	(	2023. 4. 5.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6	/전송	02-2133-0758	/	kimkshin@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