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보장과-10127		주무관		통합조사관리2담당		생활보장과장		복지교육국장
결재일자	2023. 4. 5.		안지희		최종남		이주안		04/0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이남수
방침번호			협조	기초생활보장담당		하경순		통합조사관리1담당		유혜란
				통합조사관리3담당		이형우		자활주거담당		이선영
방침번호
				주무관		신지영		주무관		강지영

「사회보장급여 적정성 확인」을 위한

2023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추진 계획

2023. 4.

복지교육국

(생활보장과)

“사회보장급여 적정성확인을 위한”
2023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추진 계획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반기별 소득 및 재산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복지 수급자의 급여 및 자격의 적정성을 확인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9조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확인조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

제19조(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확인조사) ① 보장기관의 장은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8조를 준용한다

Ⅱ		추진개요

□ 추진목적 : 최근 갱신된 공적자료를 통해 현 수급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액을 재검토하여 복지재정 효율성 제고

□ 추진기간 : 2023.4.3.(월) ~ 6.30.(금)

□ 조사대상 : 5,207가구 (행복e음 공적자료 갱신으로 자격변동이 예상되는 가구)

[단위: 건수]

계	기초 수급	기초 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					타법의료			권리구제
					계층확인	자활	장애	본인 부담	자산 형성	국가 유공	북한이탈	무형 문화재
5,207	3,817	956	69	54	160	11	36	149	16	26	6	-	943

※ 기초수급자 31,225가구(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복포함) 중 3,817가구/ 조사대상비율 12.2%

□ 추진방법 :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관련 정보 등 공공·금융기관으로부터 입수가능한 64종의 소득·재산 정보 연계, 확인

Ⅲ		추진경과

□ 연도별 상반기 확인조사 현황

[단위: 건수]

연도별	합계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기타
21년 상반기	5,207	3,101	1,479	627
22년 상반기(월별)	858	415	323	120
23년 상반기	5,207	3,817	956	434

※ 22년 상반기: 코로나 19 확산 및 차세대시스템 전환 일정으로 월별확인조사(4~5월)로 갈음

□ 지자체 사전 인적 정비 실시       ╺╺╺  '22.12.16.~'23.1.10.(1차)

'23.2.10.~2.28. (2차)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미등록자 일괄 등록 및 징구 ╺╺ -  '22.12.19.~'23.1.9.

Ⅳ		세부추진계획

1. 추진체계

구 분		수 행 역 할
생활보장과 통합조사관리1,2,3팀		∘ 자격 및 급여 변동 사전안내문 발송 ∘ 소득·재산 반영 및 조사자 결정처리
생활보장과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 각 사업별 보장중지·재책정 처리 및 민원대응 ∘ 시설수급자에 대한 민원 등
洞 주민센터		∘ 급여변동 안내 ∘ 소명 및 필요자료 징구 등 접수 및 상담

2. 추진일정

□ 급여변경 및 자격중지 처분 서면통지 : ‘23.4.3.~6.30.

□ 급여관련 확인 및 반영 : ‘23.4.3.~6.20.

□ 이의신청기간 : ‘23.4.10.~6.25.

□ 이의신청반영 : 급여·자격변동대상자 처분 이후 ~ 6.30.

○ 소명절차 완료된 중지대상은 즉시 중지처리

○ 소명지연 등 확인기간이 필요할 경우 ‘23.6.30.까지 중지처리 유예가능

3. 조사원칙 및 처리방안

가. 주요 소득재산 적용기준

□ 상시근로소득

○ 4대보험 자료(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와 국세청 자료(종합소득세 중 근로소득 부분) 활용

- 4대보험의 경우 4월(건강보험 등) 또는 7월(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을 위한 기준금액이 변동되므로 1년 정도 시차 존재

* 건강보험의 경우 전년도 4월부터 당해연도 3월까지 총급여를 기준으로 보수월액을 산출하여 보험료 산정, 사용자의 신청에 의해 보수월액 변경 가능

- 국세청 자료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자료가 통상 10월말~11월초 입수되므로 길게는 2년까지 시차가 존재

-> ‘23년 10월까지 ’21년 귀속자료를 사용

□ 일용근로소득

○ 국세청(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및 근로복지공단(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자료 활용. 전전분기(‘22.4~9월)의 자료가 활용되므로 6개월 정도 시차가 존재

○ 수급자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소명)하는 경우 처리 방안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자료 소명처리 절차 : 수급자에게 사실 확인 요청 후 세무서에 공문 확인 또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 영수증) 요청

※ 관할 세무서 등으로부터 확인 절차에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 생계급여중지에 따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가급적 소명을 수용 ⇒ 선보장 후보완 처리

□ 사업소득

○ 국세청 자료(종합소득세 중 사업소득 부분) 활용, 길게는 2년까지 시차가 존재

○ 동일사업장의 상시, 사업소득 중복제거

- 고용 직원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 자료(국세청 제공)와 사회보험 소득자료가 동시에 반영될 가능성 존재

- 상시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조회되는 경우 소득액은 상시소득자료 활용, 소득유형은 사업소득으로 반영

* 국세청 자료에 비해 사회보험 자료가 최신정보임, 사회보험 직장가입자 중 ‘사업자’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반영 타당

□ 재산소득

○ 임대소득은 국세청 자료(종합소득세 중 임대소득 부분)를, 금융 이자배당소득은 국세청(종합소득세 중 이자배당소극 부분)과 금융기관 자료 활용

- 국세청 자료는 길게는 2년까지 시차가 존재하며, 금융기관 자료는 약 1년정도 시차 발생(전년도 이자배당 소득을 이듬해 4우러 갱신)

- 이자배당 소득은 대부분 금융기관자료를 활용하나, 법률상 금융기관 조회근거가 없는 사업(예: 차상위본인부담경감)은 국세청 자료 활용

□ 이전소득

○ 기초연금, 국민연금, 사학연금 등 공적이전소득을 지급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활용

- 전월 지급된 급여를 반영하므로 타 자료 대비 시차가 적음

- 연 1회, 연 2회 수령하는 상품의 경우 월할*하여 소득으로 적용

* 연 1회 수령하는 경우 1/12로 하여 반영하며, 금융기관에서 월할로 변경된 값을 제공받음

-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금융재산으로 산정

□ 토지 및 주택

○ 행안부 자료(재산세 및 취득세 중 시가표준액)를 활용

- 재산세는 매년 10월 갱신하며(같은 해 6월 기준 보유재산에 대한 과세 정보), 취득세는 월별로 제공받아 신규 취득여부 확인

공시가격 산정 기준일	⇨	지방세 산정 기준일	⇨	행복e음 연계	⇨	조사 반영
표준지, 공동주택 표준 단독주택 1월1일		6월1일		재산세: 10월 취득세: 매월		기존: 다음해 4월 신규: 11월

※ 23년 상반기 재산세 자료반영 변경사항

○ ’23년 공시가격은 이번 확인조사가 아닌 지자체의 시가표준액 확정절차를 거쳐 ‘23년 11월경 반영 예정

○ 이번 확인조사에는 ‘23년 공시가격 하락을 고려하여, ‘22년 재산세 정보로 현행화하지 않고, 기존 자료 그대로 활용*

* 수급자가 기존자료가 아닌 ’22년 자료 반영을 요청하는 경우 적용 가능

- 수급 탈락(’22년분 적용) 후 재신청(’23년분 적용) 민원 발생 등 고려

- 신규 취득재산은 신규신청자와 동일하게 ’22년 시가표준액 적용*

* 현재 조사표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물건의 경우 참고자료 형태로 관련 정보 제공

□ 자동차

○ 국토부의 보유정보와 보험개발원(차량기준가액), 행안부(시가표준액), 국토부(취득가액) 가액자료 활용

□ 금융재산

○ 은행, 보험, 증권 등 140여개 금융기관에서 정보 입수

- 조회 요청일로부터 3개월 전 말일이 조회기준일이 되며, 계좌당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회신

-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채정보도 함께 제공받아 활용

나. 보장비용징수

□ 환수대상 및 기간 산정

○ 기초생활보장군과 기초연금군은 환수 관련 다른 기준 운영 중

- 소득재산 변동이 발생했을 때 기초생활은 사유발생 시점 이후부터 기초연금은 확인시점 이후부터 환수

* 기초생활보장은 신고의무(국기초법 제37조) 미이행에 따른 부정수급으로 분류하여 환수, 반면 기초연금은 단순 미신고의 경우 환수기간 산정시 제외

		기초생활보장군	기초연금군
환수결정액 산정기준	소득재산 변동	사유발생 시점 이후	확인(통보) 시점 이후
	인적 변동	사유발생 시점 이후	사유발생 시점 이후

기초생활보장과 그 사업지침을 준용하는 한부모가족 등 11개 사업

○ 재산가액의 단순증가 등은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후 환수대상에서 제외

<기초생활보장 환수대상자 처리 기준>

▪ (환수대상) 신규 취업 등으로 발생한 소득, 신규 취득 재산, 가구원 및 부양의무자*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소득, 재산 및 인적 변동 발생일**로부터 환수

* (예시) 혼인으로 인해 부양의무자가 추가 되었으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 국기초법 제37조(신고의 의무)에 따라 현저하게 변동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함

▪ (환수제외) 기존 신고 자료의 단순 변동의 경우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환수 제외 가능

* 국기초법 시행령 제29조(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 제2항제7호

▸부동산 공시지가 상승 등에 따른 재산가액의 단순증가,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임금이 인상된 경우,       별도가구 보장 시 생계·주거를 같이 하는 1촌 혈족 및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하나 변동이      현저하지 않은 경우

4. 조사원칙 및 처리방안

□ 공적•소명자료 반영원칙

○ 일반원칙 : 과거 공적·소명자료는 모두 반영 제외, 신규 공적자료 반영 원칙

○ 중복제거 : 직권등록자료와 신규 공적자료가 중복 반영될 수 있으므로 다수 소득이 조회된 경우 반드시 확인하여 중복 제거

□ 급여지급 및 중지처리 원칙

○ 소득·재산 초과 등으로 보장중지 대상자에 대해서는 4월 급여까지 지급, 5월 급여부터는 자동 급여 정지

○ 소명사실 반영된 대상자 5월 급여지급시 미지급된 급여분 소급 지급

○ 급여액 감소 및 증가 등 급여변동 4월 급여분부터 적용

○ 확인조사기간 내 전자결재 완료 조치(‘23.6.30.까지)

○ 보장결정을 타기관에서 하는 경우 조사결과를 해당기관에 전송

* (교육급여, 초중고교육비) 지자체(조사자결정) -> 교육청(보장결정)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지자체(조사자결정) -> 건보공단(보장결정)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지자체(조사자결정) -> 보훈지청(보장결정)

□ 중지·급여감소 수급자 보호 및 적극적 권리구제

○ 수급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고, 지원 가능한 다른 복지제도(긴급복지 및 차상위 제도 등) 적극 안내하여 수급자 보호

○ 기초생활보장(맞춤형급여) 사업 내 권리구제

- 소득재산 갱신 후 소득인정액이 낮아져 기준선이 더 낮은 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될 경우 해당 제도 안내•직권 신청

* 기존 기초주거급여 수급자가 기초생계 또는 기초의료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 또는 기초의료급여 수급자가 기초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 등

□ 확인조사 평가 관련 처리기준

○ 확인조사 정비기간동안 정비대상 가구수 대비 정비 완료한 가구수(정비율)를 기준으로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활용

Ⅴ		행정사항

□ 생활보장과 (통합조사관리1·2·3팀)

○ 2023년 상반기 확인조사 적극 추진

- 급여자격변동자 사전 안내(서면), 소득 및 재산조사 철저

- 수급중지 가구 타 복지제도 및 민간자원 등 적극 연계, 보호

○ 확인조사 최종 결과 보고 :  ‘23. 7월 초

□ 생활보장과,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등 복지사업부서

○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 발송, 부정수급자 보장비용징수

□ 洞 주민센터

○ 급여변동 민원 안내, 소명 필요서류 접수 및 상담

붙임  1. 2023년 상반기 확인조사 총괄 현황 1부.

2. 상반기 확인조사 일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