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
(경유)
제목	위생안전기준 미인증 수도용 제품 수거 등 명령

1. 서울시 상수도 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 제품이 수도법 제14조제2항제1호 규정을 위반하여 위생안전기준(KC) 미인증 수도용 제품 수거 대상으로 환경부에서 우리 시로 통보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제품등의 수거등의 명령" 처분에 대하여 사전통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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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와 관련하여 수도법에 따라 "제품등의 수거등의 명령" 처분하고자 하오며, 다음과 같이 처분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근거 : 수도법 제14조의6(제품등의 수거등의 명령)

나. 명령범위

1) 해당 온라인 판매사이트를 통해 시중에 유통·판매된 모든 자재 및 제품
(소비자가 이미 사용 중인 제품 포함)

2) 시장에 유통되는 제품을 수거하고 소비자에게는 제품 교환 또는 환불을 안내하고 교환 또는 환불을 해줄 것

다. 이행절차

1) 제품등의 수거등의 결과보고서 : 명령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작성 제출

2) 제출처 : 급수설비과 윤혜정 02-3146-1475,
truehj217@seoul.go.kr, FAX 02-3146-1429

라. 권고 등의 해제 신청 등(수도법 제14조의8,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11)

1) 신청인 : 수거등의 권고나 명령을 받은 사업자 또는 해당 권고나 명령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업자

2) 내  용 : 수거등 권고나 명령 불복에 불복하는 경우 그 권고나 명령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권고나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음

붙임  1. 제품등의 수거등 결과보고서 1부.

2. 위생안전기준 미인증 수도용 제품 처분 결과 알림 및 제품 수거 등 명령 협조 요청(환경부),  미인증제품 판매업체 처분 결과 및 대상 업체 및 제품 정보 각 1부.

3. 관련법령(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 수거 권고,명령 관련)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주무관	윤혜정		급수설비과장	장기덕		급수부장	전결 04/05
송헌영
협조자
시행	급수설비과-3216	(	2023. 4. 5.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1475	/전송	02-3146-1429	/	truehj217@seoul.go.kr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