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울특별시의회의장(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
(경유)
제목	의원발의 조례 폐지안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

1.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전문의원실-705(2023.3.30.)호와 관련입니다.

2. 김길영 의원(국민의힘, 도시안전건설위원회)발의 조례폐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

연번	조례(안)	발의의원	집행부 검토의견
1	서울특별시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김길영 의원 도시안전 건설위원회 (국민의힘)	∘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상 지자체에 관한 사항이 규정 되어 있지 않으므로, 법률상 미비점 해소가 필요함 ∘ 조례 폐지(안)과 더불어, ‘이산가족사업’ 지원근거를 신설하는 ‘서울시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동시 상정하여 법적 미비점 해소시 폐지(안) 찬성
2	서울특별시 대북 인도협력 사업에 관한 조례폐지(안)		원안가결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혜주		교류기반조성팀장	김성택		남북협력과장	04/05
윤정회
협조자
시행	남북협력과-3116	(	2023. 4. 5.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8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678	/전송	02-768-8807	/	hjkim320@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