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3198
결재일자	2023. 4.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임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박병목	代한일수	김연경		04/05
				박용호
협 조

성북소방서 청원심의회 운영 계획

성북소방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 계획

2023. 04.

성 북 소 방 서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성북소방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 계획

성북소방서 청원심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여 청원 처리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높이고자 함

Ⅰ		추진개요

□ 관련근거

❍ 청원법 제4조(청원기관), 제5조(청원사항), 제8조(청원심의회), 제21조

(청원의 처리 등)

❍ 「서울특별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알림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175호, 2023.1.20.)

□ 청원의 개념 및 대상

❍ 국민의 기본권으로, 청원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불만사항을 시정하거나 피해구제, 법령개정 등을 요청하는 것을 의미

	≪ 청원의 대상 ≫
① 피해의 구제 ②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의 시정‧징계 요구 ③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개정 또는 폐지 ④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⑤ 그 밖에 청원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 예외 : 국가비밀 또는 공무상 비밀 사항, 감사·재판 등 구제절차 진행중, 허위사실,

사인간의 권리관계, 개인사생활, 청원인 신원 및 내용 불명확 등

Ⅱ		청원의 처리 절차 및 운영규정

□ 청원접수 · 배부 → 청원조사 → 청원심의회 심의 및 결과 통지

❍ (주관부서) 청원 접수, 심의회 운영 및 처리결과의 처리부서 통보 등

❍ (처리부서) 소관 청원 분야 관련 조사, 처리결과의 청원인 통보 등

□ 청원의 담당부서

❍ 주관부서 : 소방행정과

❍ 처리부서 : 해당 부서

□ 청원에 관한 운영 규정

❍ 서울특별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준용

	≪ 제4조(적용범위) ≫
제4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과 합의제 행정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시 소속기관(직속기관ㆍ사업소와 출장소) 및 시로부터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등은 이 규정을 준용하거나 자체 실정에 맞는 규정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 심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청원의 처리기간

❍ 90일 이내 (1회에 한하여 60일 연장 가능)

* 공개청원 공개 결정 : 접수일부터 15일 이내, 공개 결정시 30일간 시민 의견 수렴

□ 이의신청 (청원법 제22조)

❍ 청원인은 공개 부적합 결정 통지를 받거나 처리기한이 경과한 경우    이의신청 가능

Ⅲ		성북소방서 청원심의회 운영

□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 제5조(심의회 구성) ≫
제5조(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전체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외부위원은 시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장이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에 따라 결원이 발생하여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내부위원은 위원장을 제외한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 중 2명 이내가 맡고,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의 청원업무 담당 사무관이 맡는다.

□ 구성 및 운영

구 분	성 명	소속 및 직위	비고
내 부 (2)	*****	******	위원장
	*****	***********************	위 원
외 부 (5)	*****	********************	위 원
	*****	*****************	위 원
	*****	********	위 원
	*****	************************	위 원
	*****	********************	위 원

❍ 간 사 : 소방행정과 행정팀장

□ 회의개최(화상회의 포함)

	≪ 심의사항 ≫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 ②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

□ 개의 및 의결

❍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 청원심의회 회의를 서면회의로 대체 가능

	≪ 서면회의 사유 ≫
①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②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③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④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

Ⅳ		행정사항

□ 각 부서에서는 청원처리 시 주관부서(소방행정과)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기 바라며,

□ 청원심의회 외부위원은 개인별 동의를 받은 후 위촉 예정

붙임  1. 서울특별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1부.

2. 청원의 처리 절차 및 청원제도 안내 1부.

3. 청원 업무 메뉴얼 1부.

4. 청원업무 처리 흐름도 1부.

5. 청원관련 서식 각 1부.

6. 성북소방서 청원 심의회 외부위원 구성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