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노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의견 조회

1.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1848(2023.4.4.)호와 관련입니다.

2.「노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검토서      양식을 작성하여, 2023. 4. 12.(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회신이 없을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함.

< 개정안 주요 내용 >

대표 발의자	의안번호 (발의연월일)	주요 내용
민홍철 의원	20888 (2023.3.27.)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 심신을 건강하게 보존할 수 있도록 복지증진을 의무화하고, 노인 급식지원 단가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5 신설)

붙임  보건복지부 공문 및 검토(양식)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어르신복지 담당부서
주무관	안영선		노후준비지원팀장	조수민		어르신복지과장	04/05
김정범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9345	(	2023. 4. 5.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9537	/전송	02-768-8865	/	geoigeo@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