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8241
결재일자	2023. 4.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보훈복지팀장	복지정책과장
문희정	이윤식	04/05
		하영태

보훈단체(6․25참전유공자회)

사무공간 시유지 활용계획(안)

2023. 4

복지정책과

(보훈복지팀)

보훈단체(6․25참전유공자회) 사무공간 시유지 활용계획(안)

6․25참전유공자회의 사무실 이전 및 전시관 건립 지속적인 사무실 이전 및 전시관 건립에 대한 요청관련 시유지를 활용하여 지원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현황

□ 추진 근거

ㅇ「국가보훈 기본법」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ㅇ「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단체예산지원)

□ 추진 배경

ㅇ 6․25참전유공자회는 대부분 회원들이 고령으로 현재 위치한 사무실은 높은 언덕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떨어질 뿐아니라 안전관리에도 문제가 발생할수 있어 이전이 시급한 상황임

ㅇ 6․25참전유공자회의 회원 대부분이 90세이상으로 국난극복 업적을 계승하는데 필요한 전시관을 사무실과 같은 건물에 건립하기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옴

□  現 입주 사무실 현황

ㅇ 건물명: 서울복지타운 7층(시유재산)

- 전체 규모: 지하2층~지상10층,  연면적 10,830.25㎡

ㅇ 위  치:  마포구 백범로 31길 21(공덕동 370-4)

ㅇ 규  모:  지상 7층 일부(193.91㎡) / 무상 임대

Ⅱ		그간 추진 경과

ㅇ 현 사무실(서울복지타운)입주: ’17. 2월

- 6․25 참전유공자회에서는 6․25복지회관 건립을 요구했으나 사무실 운영을

위하여 서울복지타운 우선 입주

ㅇ 사무실 이전 추진 및 취소: ’20.12월

- 현 사무실의 접근성이 열악하여 역세권 평지로(종로구 경운동 운현궁SK허브) 매입 추진하였으나 사무실 운영만 가능한 작은 규모(36평), 건물 채권관계 등으로 이전 취소 ※ 총 매입비용(9억3천만원-건물가+부대비용)

ㅇ 기념관 건립 및 사무실 이전을 위한 시유건물 등 물색: ’21.1월~10월

- ’21.9월 현장 확인한 시유건물(舊 마약수사대, 동대문구 용두동)의 경우, 위치(안암오거리) 및 규모(552.09㎡) 대해 만족하여 이전 검토하였으나 국유지인 토지의 연간 대부료(연 61백만원) 문제로 중단

※ 23.5월 푸른도시여가국 동물보호과에서 동물복지지원센터 개관 예정

Ⅲ		활용계획(안)

□  이전 대상지 현황

ㅇ 위치: 마포구 성산동 250-23(성미산 마을회관) ※망원역 도보 6분

ㅇ 대지면적/연면적: 280.4㎡/268.8㎡ (2개동, 지상2층)

- 앞동 : 116.32㎡,  뒷동 : 152.55㎡  ※앞동과 뒷동이 연결되어 있음

층별 공간 구성	층별	앞동 (공실)	뒷동 (공실)
	1층	2종 근생	1종 근생
	2층	1종 근생	1종 근생
	비고		엘리베이터
주차가능공간		총 1 대		운영형태	-		관리주체	자치행정과

ㅇ 위치도

□  활용계획(안)

구 분	면 적	업무공간 계획	비 고
앞동 1층	62.12㎡(18.79평)	전시관
뒷동 1층	74.7㎡(22.59평)	안보교육장, 회원커뮤니티 공간	엘리베이터이용
앞동 2층	54.20㎡(16.39평)	사무실, 회의실 탕비실 등	앞동과 윗동이 연결되어 있음(2층)
뒷동 2층	77.85㎡(23.54평)
합계	268.87㎡(81.33평)

□  활용필요성

ㅇ 6․25참전유공자회는 높은언덕에 위치하고 있어서 고령(90세이상)의

회원들이 이용하기에 접근성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안전관리상 이전은

필요한 상황임

ㅇ 그간 이전하기에 적합한 대상지를 계속 물색하였으나 사무공간 협소로

공용공간의 부재(종로구 경운동) 및 추가 비용발생(동대문구 용두동) 등

복합적인 문제로 무산된 바 있음

ㅇ 단체에서는 대중교통으로 접근이 용이한 종로.광화문일대 사무실 이전을

희망하지만 단체 평균 임대지원금인 10억원으로 매입.전세형태의 사무공간을

확보하는건 현실적으로 어려워 동일지역내 공유재산의 입주를 희망함

ㅇ 상기 이전대상지는 현재 사무실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않고 건물내

엘리베이터가 있어 이용하기에 편리할 뿐아니라 지하철역에서 (6호선 망원역)

도보 6분거리 평지로 회원들이 이용하기에 적합하고 지부장 등 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희망하므로 부서 시유재산으로 이전 추진하고자 함

□  예산확보 및 사업추진시기

ㅇ '23년 추경 또는 '24년 예산 편성을 통해서 이전비용 확보

ㅇ 운영예산 : 보훈단체 보조금으로 자체운영

Ⅳ		주관부서 의견

ㅇ 6․25참전유공자회는 높은언덕에 위치하고 있어서 고령(90세이상)의

회원들이 이용하기에 접근성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있어

지속적으로 사무실 이전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으로 상기 대상지로의

사무실 이전은 필요하다고 보여짐

붙임: 시유재산 활용계획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