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연생태과-6728
결재일자	2023. 4.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연자원팀장	자연생태과장
고도연	代안정희	04/05
		한정훈

'23년 상반기 산림사업법인 등록‧관리실태 일제조사 추진계획

'23년 상반기 산림사업법인

등록‧관리실태 일제조사 추진계획

2023.  4.

푸른도시여가국

(자연생태과)

'23년 상반기

산림사업법인 등록‧관리실태 일제조사 추진계획

서울시 소재 산림사업법인의 등록‧관리실태 조사를 통해 법인 운영의 건전성 도모 및 위법행위를 근절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7조(보고‧검사 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취소 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8조(산림사업법인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 산림청 산림일자리창업팀-1429호(2023.3.22.)

ㅇ 2023년 상반기 산림사업제 등록‧관리 실태조사 요청

Ⅱ		조 사 개 요

□ 조사기간 : **************************

□ 조사대상 : 서울시 산림사업법인 *** 업체('23.4.4.기준)

□ 조 사 자 : 자연생태과 2인(담당자 포함)

Ⅲ		조 사 내 용

□ 산림사업법인 등록요건 적정 여부

ㅇ 사무실 적격 여부 확인

- 등록 시‧도 내에 위치

- 등록 주소지와 실제 사무실 일치 여부 확인

- 산림사업 영위를 위한 전용 공간 여부(산림사업법인 용도로 공간적으로 분리)

- 사무설비 및 통신설비 등 여부 확인

ㅇ 자본금 확인

- 산림사업법인 자본금 등록기준 이상 적정 보유여부 확인

□ 산림사업법인 기술자격요건 적정 여부

ㅇ 산림사업법인 기술요건 적정여부 확인

- 소속기술자 자격증 검사

ㅇ 기술자 실제 취업여부 확인

- 4대보험 가입여부 또는 급여명세서 등 확인

※ ************************************************

Ⅲ		조 사 방 법

□ 산림사업법인 서면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한 전수조사

ㅇ 중점 확인 사항

- 잦은 소재지(주소지), 기술자 변경 법인

- 소재지 또는 사무실이 같은 여러 개의 법인

- 다수의 사업종류를 등록한 법인(기술자, 사무실 등)

- 최근 3년 산림사업 수주 건수 및 금액(실적 없으면서 법인 유지 유무)

ㅇ 위법행위 의심이 보이는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실시

Ⅳ		행 정 사 항

□ 자체 실태조사 계획을 산림사업체에 사전 고지 : **************************

□ 서면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한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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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체 위법사항 발견시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 일제조사결과 산림청 제출 : '23. 6. 2.(금)까지

붙임  1. 서울시 산림사업법인 등록현황 1부.

2. 산림사업법인 운영실태 조사양식 1부.

3. 산림사업법인 등록‧관리실태 일제조사 결과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