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치수안전과-6612
결재일자	2023. 4.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관리팀장	치수안전과장		물순환안전국장
박이연	김병오	최연호		04/04
				권완택
협 조

목동재난체험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2023. 4.

물 순 환 안 전 국

(치수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목동재난체험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목동재난체험관 민간위탁 재계약 여부 결정을 위해 적격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적격자심의위원회)

ㅇ 목동재난체험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치수안전과-3382호, ’23. 2.16.)

ㅇ 2023년 제2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조직담당관-3147호,’23. 3.21.)

ㅇ 목동재난체험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 계획

(치수안전과-6098호, ’23. 3.29.)

□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개요

ㅇ 일    시 : ’23. 3.30.(목) 14:00~16:20

ㅇ 장    소 : 서소문2청사 본관(지상7층) 대회의실

ㅇ 진행방법 : 민간위탁 심의자료 및 PT발표 및 질의응답

ㅇ 참 석 자 : 외부위원(7인), 민간위탁(재계약) 신청법인

ㅇ 심의내용 : 기존 수탁기관의 적정성 심의

	< 재계약 개요 >
․ 수탁기관: (재)한국어린이재단 ․ 계약기간: ’23. 5.30.~’26. 5.29. ․ 위탁시설: 목동재난체험관(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915) ․ 위탁사무: 목동재난체험관 운영

□ 심의위원(총 7명)

ㅇ 위원구성 : 보육, 각종 안전분야, 문화사업 등 재난체험관 운영·운영관리 관련 전문가 또는 교수

연번	성 명	소속기관	직위	전문분야	비고
*	***	*****	***	****	위윈장(외부)
*	***	********	**	****	위원(외부)
*	***	*****	***	****	위원(외부)
*	***	*****	*****	****	위원(외부)
*	***	*****	*****	****	위원(외부)
*	***	********	**	****	위원(외부)
*	***	*******	**	**	위원(외부)

□ 진행순서

심의위원 소개 및 심의 진행방법 안내 (20′)		사업계획서 발표 및 질의답변 (70′)		종합심의 위원별 심사표 작성 (50′)
	➡		➡
치수관리팀장		수탁기관		심의위원

ㅇ 심의방식 : 위원별 심사평가표에 의거 점수부여

ㅇ 심의기준 : 3개 대항목(공신력, 사업수행능력, 향후 사업계획) 총 100점

- 3개 대항목 하위로 8개 평가항목으로 정량평가 100점 만점으로 구성

- 수탁기관 운영·관리 적정성, 운영실적의 적정성, 향후 사업 운영계획 적정성 등 수탁기관의 적정성 중점적으로 심의

- 심의위원 점수 중 최고․최저 점수 1개씩 제외한 나머지 심사위원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최종 정성평가 점수 산정, 사전에 채점한 정량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70점 이상 득점하면 '적격'으로 판정

□ 적격자심의위원회 결과 ➡ 재계약 적정

ㅇ 위원별 집계표

수탁기관	위원별 평가점수
	***	***	***	***	***	***	***
**********	**	**	****	**	**	**	**

※ 심의위원 평가 점수에서 최고, 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 값 산정

ㅇ 심의결과

합 계	총 점	심의결과
***** **********************	****	**

- 총점은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 및 최저점 제외하고 산술평균한 점수이며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표기

□ 심의의견

의원별		질 의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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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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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회 사진

□ 소요예산 : 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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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예산과목 : 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 치수 및 하천 관리, 수방대책 사업, 풍수해예방대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일정

ㅇ ’23. 4. : 평가결과 공개(시 홈페이지)

ㅇ ’23. 4. : 시의회(상임위원회) 보고

ㅇ ’23. 5. : 민간위탁 계약심사

ㅇ ’23. 5. : 재계약 협약 체결

붙임  1. 보안각서(평가위원별) 1부.

2. 적격자심의위원회 사전의결 사항 1부.

3. 적격자심의 평가표(평가위원별) 1부.

4. 적격자심의 종합 평가 결과표 1부.

5. 적격자심의위원회(집계표)의결서 1부.

6 적격자심의위원 참석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