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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통보(3월 14일자 공포)

1.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과-320(2023.3.20.)호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2. 법제처에서 '23.3.14. 공포된 법령 중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해 온 바, 소관부서에서는 관련 조례를 제때에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필수정비 대상은 조속히 정비를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 소관부서 변경 등의 경우 현재 소관부서로 이송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공포된 법령 중 조례위임사항(※ 세부내용은 붙임 1 참조)

연번	법령명	위임조항	위임사항	시행일자	소관부처	필수정비여 부
1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8항	포상금 지급 관련	'23.3.14.	행정안전부	임의
2	지방세법	제102조의3제2항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세율 가감 관련	'25.1. 1.	행정안전부	임의
3	지방세징수법	제17조제2항	시세 징수교부금 관련	'23.3.14.	행정안전부	필수
4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22조제4항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관련	'23.3.14.	행정안전부	임의
5		제54조제1항	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관련	'23.3.14.	행정안전부	임의
6		제58조제4항제2호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관련	'23.3.14.	행정안전부	임의
7		제71조제1항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관련	'23.3.14.	행정안전부	임의
8		제75조의2제1항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관련	'23.3.14.	행정안전부	필수
9		제78조의3제1항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관련	'23.3.14.	행정안전부	임의
10		제78조의3제2항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관련	'23.3.14.	행정안전부	임의
11		제78조의3제3항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관련	'23.3.14.	행정안전부	임의
12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특별시세 자치구별 교부기준 관련	'23.3.14.	행정안전부	임의
13		제30조제1항제1호	세무공무원의 지자체 징수금 수납 관련	'23.3.14.	행정안전부	임의
14		제30조제1항제2호	세무공무원의 지자체 징수금 수납 관련	'23.3.14.	행정안전부	임의

붙임 1. 법제처 공문 및 조례위임사항 목록 각 1부.

2. 2023년도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일정(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2
주무관	조영애		법제심사팀장	송학용		법무담당관	04/04
정선미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5405	(	2023. 4. 4.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9	/전송	02-2133-0821	/	pulr12@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