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도심산업과-19883

주무관

생활경제팀장

도심산업과장

기획재정국장

이지현

남호진

천현순

전결 04/04

결재일자

2023. 4. 4.

송인상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

2023년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계획

기획재정국

도심산업과

2023년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계획

고물가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지역물가 안정화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를 확대하고, 그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활성화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목적

□ 추진근거

○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행정안전부 지역일자리경제과,'22.12.)

○ 2023년 착한가게 활성화 계획(서울특별시공정경제담당관-5221,'23.3.)

□ 추진목적

○ 착한가격업소 자격여부 심사 및 신규 발굴을 통해 제도 활성화

○ 내실있는 착한가격업소 운영 및 지원을 통해 서민 경제생활 부담완화

및 물가 안정 분위기 확산

2		추 진 계 획

□ 추진기간

○ 2023. 4. 1. ~ 2023. 12. 31.  ※수시신청접수

□ 추진대상

○ 기존 지정 착한가격업소 및 신규 신청 개인서비스 업소

○ 자영업자, 개인사업자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통계청

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주민에게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서비스

등의 판매 행위를 하는 업소(단, 프랜차이즈업소는 지정 불가)

□ 추진방향

○ (참여확대) 물가안정에 동참하는 착한가격업소 적극 발굴(16개▶30개)

○ (인센티브) 착한가격업소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인센티브 확대

○ (홍보확대) 다양한 홍보채널을 활용하여 구민 이용 활성화 유도

3		세부 추진계획

□ 착한가격업소 확대를 위한 신규참여 모집 실시 : 연중

○ 착한가격업소 적극 발굴('23년 3월 기준 16개 ▶ 30개 확대)

○ 시 기 : 2023. 4. 1.~ 12. 31.  ※수시신청접수

○ 대 상 : 통계청분류 개인서비스요금(116종)에 해당하는 관련 업종

※「가맹사업공정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은 지정 불가

○ 절 차

지정공고		신청 (영업자등)		현지실사		심사·검토		결정통보 및 지정증교부

○ 기 준 : 평점 총합이 70점 이상인 경우 지정·유지

- 평가분야 : 메뉴비중(25점), 가격(30점), 이용만족도(20점), 위생(20점), 공공성(5점)

- 가점부여(10점) : 지역사회 봉사활동,특정계층,사회약자 배려 등 사회적가치실현

분 야	지정기준	배점(점)
총 점		100
메뉴비중	- 전체 메뉴 중 '착한가격메뉴' 개수	25
가 격	- 신규지정 : 평균가격대비 저렴한 정도 30점 - 재 지 정 : 가격수준20점,가격유지기간10점	30
이용만족도	- 친절도,품질 등 이용만족도(포털,배달앱 등 확인)	20
위 생	- 주방,매장(주 영업시설), 화장실 위생	20
공 공 성	- 가격·원산지 표시제 등 시책 이행 여부	5

□ 착한가격업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인센티브 확대

○ 업소당 지원금 대폭 확대 연간 약 28만원 ⇒ 약 58만원

○ 소모품 일괄 지원 ⇒ 업소별 맞춤 물품지원 및 소규모 환경개선

<착한가격업소 지원 확대>

구 분	기 존	확 대
지원규모	□ 업소당 약 28만원	□ 업소당 약 58만원
물품지원	□ 소모품 일괄 지원 (대부분 쓰레기봉투)	□ 업소별 맞춤(희망)물품 지급 - 쓰레기봉투·주방세제(외식업),미용장갑·샴푸(이미용업), 세탁비닐·옷걸이(세탁업) 등
환경개선	□ 인증표찰 지급	□ 소규모 환경개선 - 메뉴판(착한메뉴 표시), 적외선 소독기·미용가위 등 집기류, 인증표찰 등

□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한 이용활성화 : 연중

○ 구 홈페이지, 중구광장 등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캠페인 실시

○ 홍보용 책자 및 리플릿 제작·배부

□ 물가모니터를 중심으로 한 상시모니터링 실시 : 월1회

○ 적격업소 : 신규지정 및 인증표찰 제공

○ 부적격업소 : 착한가격업소 지정취소, 표찰 회수 및 인센티브 지원 중단

- 지정취소사유 : 폐업, 휴업, 업종볍 관련법규 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 등

- 착한가격메뉴(착한가격 메뉴2개이상, 평균가격 수준이하)기준 미충족시

○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행안부,서울시)에 관련 정보 현행화

-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 http://www.goodprice.go.kr

- 서울특별시 물가정보 홈페이지 : http://sftc.seoul.go.kr/mulga

□ 추진일정

○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운영 계획 수립           : 2023.4.2.

○ 착한가격업소 신규지정 공고(붙임1) 및 접수     : 2023.4.3.~4.14.

○ 현지점검 실시 및 적격여부 심사                : 2023.4.17.~5.5.

○ 착한가격업소 지정 통보                        : 2023.5.8.~5.19.

4		행 정 사 항

□ 신규 신청업소 모집 홍보

○ 도심산업과 : 구청 홈페이지 등 공고 게시판에 공고

○ 동주민센터 : 동 게시판에 안내문 게시 및 직능단체 등 홍보

○ 유관단체 : 회원업소에 안내(한국외식업중앙회,대한미용사협회 등)

□ 결격사유 조회 협조 요청(세무2과·보건위생과)

붙임  1. 모집 공고문(안) 1부.

2. 지정기준 평가표 1부.

3. 착한가격업소 현황(2023. 3월기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