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4113
결재일자	2023. 4.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재생운영팀장	물재생시설과장
김영규		김태환	04/04
			김윤수
협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3.4.4(화)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 차집관로 GIS DB 정확도 개선용역(탄천수계1차) -

과업심의 위원회 개최 계획

『차집관로 GIS DB 정확도 개선용역』사업에 대한 과업 적정성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공공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코자 함.

※ 관련근거 : 정보시스템담당관-4767호(‘21.3.19.)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 추진근거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 과업내용의 확정, 과업내용 변경의 확정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5조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ㅇ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100호, ‘21.12.30)

- 과업의 확정 시기․기준, 과업변경 신청절차 및 심의기준, 심의대상 구체화

ㅇ 공공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 가이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과업의 적정성 판단기준, 확정 시기․절차, 과업변경의 세부절차 및 관련서식

ㅇ 공공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 범위

- 대상 소프트웨어 사업 (정보시스템담당관-4767호, 21.3.19)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DB구축 및 자료 입력	데이터 서비스	데이터 처리
	공간정보DB 구축 서비스	공간정보DB 구축

□ 용역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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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용역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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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ㅇ 과업심의개최 시기

- (과업확정)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전(심의확정 결과를 제안요청서에 반영)

※ 사업수행 일정 부족 등 불가피한 경우 계약체결 전까지 심의

- (과업변경)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과업내용 변경요청서 제출 시

ㅇ 심의위원회 : 정보시스템담당관에 의원 추천 요청 시행

ㅇ 과업심의위원회 분야 : 5명(위원장 포함, 내부위원2명, 외부위원3명)

구분	성명	소속기관	직위	**	비고
1				*****
2				*****
3				****
4				****
5				****

※ 정보시스템 담당관에 위원별 3배수 추천요청 의뢰 후 최종 선정

□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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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심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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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진행순서 : **************************

일시(예정)	내용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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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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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서울특별시 규칙 제4433호)

구분	단위	단가	비고
위원회	일당	기본료 :150,000원 초과 : 50,000원	원격회의 시에도 동일하게 지급 초과는 2시간 이상 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서울특별시 의원 자격으로 참석한 경우 지급불가

ㅇ 제안요청서에 심의 확정 결과 반영하여 계약의뢰 추진

붙임 : 과업심의위원회 위원 추천 요청서 1부.  끝

참고자료	과업심의위원회 자격 및 범위

□ 과업심의위원회 위원 자격

ㅇ 관련근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

ㅇ 위원 자격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관련 분야를 가르치고 있는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소프트웨어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소프트웨어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6년 이상의 업무 경력을 갖춘 사람

- 그 밖에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국가기관등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 소프트웨어사업 범위

ㅇ 관련근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

-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 제15조

ㅇ 대상 소프트웨어사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ICT 컨설팅	정보화전략계획서비스(ISP)	BPR/ISP
		ISMP
	컨설팅용역	컨설팅용역
	ICT프로젝트관리서비스( PMO)	정보시스템PMO
	ICT감리사업	ICT감리사업
SW 및 시스템 개발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	홈페이지, 포털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일반SW(정보시스템)개발
		ITS/BIS
		RFID등 u-IT개발
	패키지SW개발 및 도입서비스	패키지SW도입 및 개발
시스템 운영 환경 구축	정보인프라 구축서비스	전산실 구축(이전)사업
		CCTV설치 및 구축 (단순 CCTV HW 구매·설치는 제외)
		네트워크 환경구축
	컴퓨터네트워크 또는 인터넷보안서비스	정보보호 컨설팅
		정보보호 인프라 구축
운영 및 유지관리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서비스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전산장비 유지관리 서비스	전산장비 유지관리
	운영위탁 서비스	운영위탁
DB구축 및 자료 입력	데이터 서비스	데이터 처리
	공간정보DB 구축 서비스	공간정보DB 구축
ICT 콘텐츠 개발	디지털콘텐츠 개발 서비스	디지털콘텐츠 개발
	온라인홍보 및 방송콘텐츠 서비스	온라인홍보 및 방송콘텐츠 개발
SW 구매	SW 구매	SW 구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