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8390
결재일자	2023. 4.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생기업지원팀장	공정경제담당관
박영석	최현국	04/04
		代주재영

2023년 제1차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지역형) 심사 계획

2023. 4.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2023년 제1차 (상반기)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심사계획

'23년 제1차(상반기)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 신청기업 중 요건을 갖추고 향후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전환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선정하여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고용정책기본법」제28조(사회서비스일지리창출 및 사회적기업 육성)

❍「사회적기업 육성법」제5조의2(시·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의 수립 등)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5조(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등)

❍「2023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23. 1월, 고용노동부)

□ 추진경과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 공고	: '23. 3. 2.(목)

❍ 신청 및 서류접수	: '23. 3. 2.(목)~ 3. 22.(수)

❍ 요건심사, 현장실사·검토보고서 작성	: '23. 3. 27.(월)~ 4. 19.(수)

Ⅱ		추진실적

□ 최근 5년간 예비 사회적기업 신규 지정 실적 ( '17 ~'22년)

구 분	소계 (연도별)	일자리 제공형	서비스 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	혼합형	기타형 (창의·혁신형)
소계	406	120	42	17	16	211
2017년	66	22	3	3	3	35
2018년	60	20	5	3	1	31
2019년	127	37	16	2	7	65
2020년	72	17	8	3	1	43
2021년	42	15	1	3	1	22
2022년	39	9	9	3	3	15

Ⅲ		심사개요

□ 일시·장소: 23. 4. 27~4. 28. 10:00~17:00 / 20층 소회의실1

□ 심사대상: 총 50개

구 분	계	일자리 제공형	사회서비스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	혼합형	기타형
접 수	56	26	11	3	2	14
심 사	50	22	11	2	2	13

※ 신청기업 56개 중 지정요건 미충족 6

□ 심사내용: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지정 적정 여부

❍ 지정요건 충족기업 중 사업내용의 우수성, 기업의 견실성, 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 사회적기업 인증가능성 등을 심사

□ 심사위원회 구성: 10인 내외

❍ 위원장은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국장급 이상, 당연직)

❍ 지방고용노동관서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 서울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시 노무·재무·회계 분야 심사 강화

※ 심사위원 명단: 붙임1

□ 지정기간: 3년(반기 단위 합동점검 실시)

□ 지정규모: 제한 없음

❍ 단, 재정지원 사업의 신청 및 지원규모를 고려하여 지정

□ 지정혜택

❍ 일자리창출사업,사업개발비 등 재정지원사업 신청자격 부여

※ 일자리창출사업(인건비 지원) 및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별도의 공모 및 선정을 통하여 지원(예비사회적기업 지정≠재정지원)

❍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맞춤형 경영·노무 컨설팅 지원 등

Ⅳ		세부심사계획

□ 지정요건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른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출 것

- 실질적 독립성 여부 판단은 독립된 사무공간 확보, 근로자 별도 고용, 기업의 출자구조, 기업간 상호거래내역 등을 종합해 심사위원회에서 판단

❍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정관에 명시 필요

- 사업계획서 등을 통해 조직의 주된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것   으로 인정되어야 함

❍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매출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음

❍ 배분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 회계연도 별로 발생한 배분가능한 이윤의 3분의2 이상을 사회적목적을   위해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명시 필요

❍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 심사방법(대면심사)

❍ 기업별 신청서류 및 현지실사 검토보고서 등을 검토하여 평가

❍ 심사위원 합계점수의 평균 70점 이상인 기업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 및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심사항목 및 배점

심사항목	세부 심사 내용	배점
사회적 가치 추구	·기업활동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소셜미션,비전 명확성 · 사업 필요성, 해결하려는 사회문제의 명확성	25
사업 목표	·경제적가치 창출 목표 ·사회적가치 창출 목표	20
사업내용의 우수성	·사업내용의 구체성, 비즈니스 모델 ·유사 모델과의 차별성 및 경쟁력	25
사업 역량	·(예비)사회적기업가로서 사업수행 의지 및 사업목표 명확성 ·대표자 역량 및 전문성, 조직·인력구성 현황 ·사업수행 자원확보 계획(고객, 판로, 사업장, 지역자원 연계 등)	30

Ⅴ		소요예산

□ 총 소요예산 : 6,386천원

□ 산출내역

- 심사수당		4,900천원
· 사전 검토수당 : 150천원 × 7명 × 2일 =		2,100천원
· 회의 참석수당 : 200천원 × 7명 × 2일 =		2,800천원
- 심사 진행비 등 : 100천원 × 2일 =		200천원
- 검토보고서 제본 : 28천원 × 2권 ×10부 =		560천원
- 렌트비용		726천원
· 노트북 : 44천원 × 7대 × 2일 =		616천원
· 프린터 : 55천원 × 1대 × 2일 =		110천원

□ 예산과목

□ 사회적경제 지속가능성 제고 및 사회적가치 구현, 사회적경제 생태계 및 지속가능성 강화, 사회적경제기업관리, 사무관리비

Ⅵ		향후일정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 결과 공고 : '23. 5. 8.(예정)

※ 지정서 교부 : ’23. 5월 중

□ 지정 및 탈락기업에 대한 개별 유선통보(자치구 → 기업)

□ 예비사회적기업가 교육 : '23. 6월(예정)

붙임 :  1. 심사위원회 구성(안) 1부.

2. 심사표(위원별) 1부.

3. 심사총괄표 1부.

4. 심의의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