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관리과-3651
결재일자	2023. 4. 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관리지원팀장	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김정은	정석훈	하대근	04/04
			조남준

제123차 도시아카데미 개최결과 보고

2023. 3.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제123차 도시아카데미 개최결과 보고

사회학의 시각에서 바라본 도시계획의 이상과 현실에 대한 담론을 주제로 제123차 도시 아카데미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Ⅰ		개 요

ㅇ 일  시 : '23.  3.  23.(목) 10:00~12:00

ㅇ 장  소 :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강당

ㅇ 주  제 : 도시명목론과 도시실재론

ㅇ 강  사 : 전상인 교수(서울대학교)

ㅇ 참  석 : 106명(본청 및 사업소, 자치구, 도시계획 관련 종사자 등)

Ⅱ		강의 주요내용

□ 우리나라의 도시계획 실태

ㅇ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도시계획은 국가의 필수과제 중 하나로 공학·기술분야가 주도하고 있어, 인문학적 사유나 사회 과학적 성찰이 개입될 여지가 적음

ㅇ 최근, 도시계획이 부동산 문제로 치환해 도시·주택 문제로 인식되고, 시류에 따라 '끌리고, 쏠리고, 몰리는' 관행이 있음

- 너무나 많은 단발성 계획과 일과성 사업이 범람하는 등 '계획강박증'을 보이는 한편, '계획피로감'이 교차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단면임

□ 도시계획의 재인식

ㅇ 21세기 들어 도시 인구가 지구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서고, 도시화에 따른 도시문제는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 내지 악화 중으로 도시와 도시문제는 동반자적 관계로 자리함

ㅇ 도시계획이란 개인과 집단 모두에게 더 나은 삶을 가능하게 해주는 공공자산으로서의 터전을 만들고 가꾸고 보호하며 발전시키는 사회적 기제로 작용함

□ 도시계획의 재정립

ㅇ 도시계획은 인류문명과 사회발전의 핵심동력으로 도시화가 세계사적 대세인 오늘날, 도시계획과 무관한 삶은 없으며 도시계획학의 사회학적 기반과 맥락 및 외연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와 성찰이 필요함

ㅇ 도시계획학의 존재 이유는 도면을 쳐다보는 공간설계자(designer)나 계획과(planner)가 아니라 도시 전반을 미래 지향적으로 조망하는 진정한 어바니스트(urbanist)의 육성에 있음

- 어바니스트가 사전에서는 '도시계획전문가'로 설명되지만, 물리공간적 차원을 뛰어넘어 인문사회적 내지 예술미학적 경지까지 포함한 의미가 정확함

제123차 도시아카데미 개최 사진

Ⅲ		행 정 사 항

ㅇ 강사 지급 : 432천원 ※ 기타소득 원천징수액은 우리시 세입세출외 현금계좌로 입금

- 강사료(360천원) : 2시간, 전문

- 원고료( 72천원) : A4용지 6면 이상

ㅇ 참석직원 학습시간 인정 : 2시간

붙임 1. 교육참석자 명단(전산, 수기) 각 1부.

2. 강사 서명부 1부.

3. 강의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