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설비과-3172
결재일자	2023. 4.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설비과장	급수부장
김기봉		장기덕	04/04
			송헌영
협 조

’23년 급수관 상태검사 관리계획 보고

2023. 4. 3(월)

상수도사업본부

(급수설비과)

’23년 급수관 상태검사 관리계획 보고

급수부장 : 송헌영☎3146-1401 급수설비과장 : 장기덕☎1470 담당 : 김기봉☎1473

급수설비를 청결히 유지하여 공급 과정에서의 오염을 방지하고자, 수도법 제33조에 따라 실시하는 건물 내 급수관 상태검사에 대하여 ’23년도 관리 계획을 보고 드림.

Ⅰ		추진근거

○「수도법」제33조(위생상의 조치)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제40조의4(급수관의 상태검사 및 세척등 조치)

-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옥내 급수관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세척‧갱생‧교체 등 필요한 조치 이행 여부 지도‧감독

구분			조치사항	비고
영 제51조	대상 건축물 (시설)		- 연면적 6만㎡ 이상 건축물(시설)
			: 대규모점포, 운수시설, 일반업무시설, 아파트
			- 연면적 5만㎡ 이상 건축물(시설)
			: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학교(사립학교 포함), 운동시설, 공공업무시설, 교정시설, 갱생보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의료시설
시행규칙 제23조	실시주체		대상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
	검사주기		2년 주기로 실시 ┏ (최초) 준공검사 후 5년이 지난날로부터 6개월 이내 실시 ┗ (2회 이후) 최근 일반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2년마다 실시
	검사방법	일반검사	- 기초조사 : 준공연도, 배관도면, 관종, 관경, 배관길이 등 - 급수관 수질검사 : 7개 항목(탁도, pH, 색도, 철, 납, 구리, 아연) ※ (탁도, pH, 색도, 철 中) 기준 초과 시 급수관 세척 (아연도강관) 초과 항목이 1개 이상 있으면 반드시 갱생·교체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의뢰
		전문검사	- 일반검사 결과에 따라 실시 : 검사기준을 2회 연속 초과 납․구리․아연에 대한 검사기준 초과 - 전문검사 후 급수관 갱생 조치
	결과 공지 및 보고		- (일반·전문 검사 결과) 일반수도사업자에게 통보, 건축물(시설) 이용자에게 공지 (세척·갱생·교체 등 조치) 일반수도사업자에게 보고, 관련 자료 3년 이상 보존
법제83조	벌칙		(미이행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Ⅱ		급수관 상태검사 대상 현황

□ 대상 건축물(시설) 현황 : 2,755 건축물(14,435동)

(22.12.31기준)

구분		계	연면적 6만㎡ 이상					연면적 5천㎡ 이상
			소계	대규모 점포	공동 주택	운수 시설	일반업무 시설	소계	의료 시설	교육연구 시설	노유자 시설 등	교정시설 등	공공업무 시설
건축물	전체	2,755	951	48	776	6	121	1,804	85	1,392	99	9	219
	’22년	1,388	511	27	412	4	68	877	42	694	45	4	92
	’23년	1,367	440	21	364	2	53	927	43	698	54	5	127
동	전체	14,435	9,783	82	9,499	34	168	4,652	173	3,965	169	58	287
	’22년	7,681	5,141	40	4,990	17	94	2,540	87	2,243	72	28	110
	’23년	6,754	4,642	42	4,509	17	74	2,112	86	1,722	97	30	177

○ 대규모점포 등 연면적 6만㎡ 이상 : 951건축물 (9,783동)

○ 의료시설 등 연면적 5천㎡ 이상 : 1,804건축물 (4,652동)

Ⅲ		급수관 상태검사 실시방법

○ 검사주체 : 대상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

○ 검사방법(일반검사)

- 급수관내 시료 채취 및 수질분석을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의뢰

- 건물이 여러 동인 경우(아파트 등), 각 동마다 검사 실시

○ 검사항목 및 기준

항목	탁도	수소이온농도	색도	철	납	구리	아연
기준	1 NTU 이하	5.8～8.5	5 도 이하	0.3mg/L이하	0.01mg/L이하	1mg/L이하	3mg/L이하

○ 부적합 시 조치사항

- 검사항목 기준초과 시 급수관을 세척 및 급수관이 아연도강관인 경우 갱생 또는 교체

- 2회 연속 기준초과 또는 납·구리·아연에 대한 기준초과 시 기계설비공사업으로 등록된 업체의 전문검사(내시경 관찰, 외부부식 관찰 등) 결과에 따라 급수관을 갱생 또는 교체하여야 함

《 급수설비 상태검사의 구분 및 방법[수도법 시행규칙 별표7] 》

◆ 일반검사

분류	항목	검사방법	비고
기초조사*	준공연도,배관도면	관련 도면·서류·현지조사 등을 병행
	관 종류, 관경(관지름), 배관길이	관련 도면·서류·현지조사 등을 병행
	문제점 조사	- 출수불량, 녹물 등 수질불량 등을 조사 - 누수, 밸브 작동 상태 등 조사 - 이용 주민으로부터의 탐문조사 등을 활용
급수관 수질검사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의뢰)	시료 채취 방법	건물 내 임의의 냉수 수도꼭지 하나 이상에서 물 1리터 채취	현행 관리항목
	검사항목 및 기준	- 탁도: 1NTU 이하 - pH(수소이온농도): 5.8 이상 8.5 이하 - 색도: 5도 이하 - 철: 0.3㎎/L 이하 - 납: 0.01㎎/L 이하 - 구리: 1㎎/L 이하 - 아연: 3㎎/L 이하

- 조치사항 : (탁도, pH, 색도, 철) 검사기준 초과시 급수관 세척
(관종 아연도강관이며 검사기준 초과 항목 1개 이상) 반드시 갱생 또는 교체

◆ 전문검사 : 일반검사 결과에 따라 실시

- 실시대상 ┏ 일반검사의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기준을 2회 연속 초과하는 경우
┗ 일반검사의 검사항목 중 납‧구리 또는 아연에 대한 검사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검사항목 : 수압 측정, 내시경 관찰, (스케일) 초음파 두께 측정, 유속, 유량, 외부 부식 관찰

- 조치사항 : 전문검사 후 급수관 갱생(갱생만으로 내구성 유지 어려운 노후한 급수관은 교체)

Ⅳ		’22년 급수관 상태검사 추진실적

□ ’22년 상태검사 대상 : 1,388건축물 (7,681동)

○ 대규모점포 등 연면적 6만㎡ 이상 : 511건축물 (5,141동)

○ 의료시설 등 연면적 5천㎡ 이상 : 877건축물 (2,540동)

○ 사업소별 실적

구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대상	건축물	1,388	177	126	146	142	216	232	201	148
	동	7,681	824	1,013	716	895	894	1,353	897	1,089
실적	건축물	1,388	177	126	146	142	216	232	201	148
	동	7,681	824	1,013	716	895	894	1,353	897	1,089
실적률(%)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검사결과 분석 : 수질기준 적합 100%

Ⅴ		’23년 급수관 상태검사 추진계획

□ ’23년 상태검사 대상 : 1,367건축물 (6,754동)

○ 대규모점포 등 연면적 6만㎡ 이상 : 440건축물 (4,642동)

○ 의료시설 등 연면적 5천㎡ 이상 : 927건축물 (2,112동)

○ 사업소별 추진목표

구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대상	건축물	1,367	186	186	186	177	209	135	153	135
	동	6,754	624	928	1,129	1,095	907	550	646	875

□ 점검 및 지도방법

○ 급수관 수질검사 이행 및 수질기준 충족 여부를 중점으로 상태검사 시행 여부를 확인

○ 위생조치 규정 위반 시 행정처분(벌금, 과태료 부과) 사항 안내

Ⅳ		행정사항

□ 관리대상 건축물 또는 시설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철저

○ 구청자료와 시 자료 비교 후 대상 확정 및 관리

- 1차 : 해당사업소에서 관할 구청에 대상 건축물 현황 파악

- 2차 : 본부에서 시(주택정책과, 건축기획과)에 대상 건축물 자료 조회후 사업소 통보

⇨ 대상확정 및 저수조 관리시스템에 등재후 관리

	【 저수조 관리시스템 개요 】
◆ 추진배경 : 상수도사업소 건설공사 관리실태 감사(안전감사담당관) - 지적사항 : 수돗물 다량사용 건축물 수질검사 이행 여부 등 관리감독 업무 소홀 - 통보내용 : 수질검사에 대한 지도‧감독 방식을 강화(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21.02.) ◆ 추진경위 - ’21.05. : 저수조 위생조치 관리 개선(전산화) 추진 계획 수립[계획설계과-4474호(2021.05.12.)] - ’21.06.~’22.03. : 저수조 관리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영 - ’22.04. : 저수조 관리시스템 정식운영

□ 추진결과 제출

○ 제출기한 : ’24. 1. 19.까지

○ 제출대상  ※ [붙임4] 2023년 급수관 상태검사 추진결과 제출양식

- 급수관 상태검사 전체대상 및 2024년 추진대상

- 23년 급수관 상태검사 추진실적 보고(양식1)

- 23년 급수관 상태검사 결과분석(양식2)

따로붙임 :  1. 급수관 상태검사 전체대상 및 2023년 추진대상 1부.

2. 2022년 급수관 상태검사 추진실적 보고 1부.

3. 2022년 급수관 상태검사 결과분석 1부.

4. 2023년 위생조치 실태점검 추진결과 제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