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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 알림 및 주요 개정사항 안내

1. 행정안전부 민원제도과-1250(2023.3.30)호와 관련입니다.

2.「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공포·시행('23.3.30.)됨에 따라 개정법령과 주요 개정사항을 안내드리오니, 각 기관(부서)에서는 법령 시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사항   -

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한 인력의 배치(제1조의2) : 민원실 규모, 방문 민원인 수 등을 고려하여 내·외부 인력을 안전전담 요원 등으로 배치할 수 있음

※ 시행령 제4조(민원처리 담당자의 보호) 제1조제1호 시행일에 맞춰 '23.4.1. 시행

나. 중앙행정기관 등의 민원실 운영(제4조의2) : 행정기관별 여건에 맞게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으며, 민원실 운영시간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관의 장이 훈령·예규·고시 등으로 정함  ※ 시행령 제8조3(민원실의 운영) 시행일에 맞춰 '23.4.1. 시행

다.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대상 등 구체화(제11조2) :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인의 권리보호 및 권익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수인관련민원과 반복종결 민원을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에 부칠 수 있음

라.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의 접수·교부(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시 행정기관의 본인·대리인 확인 및 위임장 관련 사항(제5조제2항) : 민원을 접수·교부하는 다른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민원인 본인 혹은 대리인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시행규칙 상의 위임장 서식을 사용하도록 함

마. 법정민원 신설 사전진단 절차(제13조)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사전진단 결과를 통보하는 시점을 명확히하고 행전안전부장관은 15일 이내에 회신

붙임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주요 내용 1부.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2, 서구1-25, 서사01-43
주무관	박근호		민원기획팀장	장정호		민원담당관	04/04
김성연
협조자
시행	민원담당관-7739	(	2023. 4. 4.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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