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담당관-3985
결재일자	2023. 4. 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정총괄팀장	재정담당관
지태영	김현숙	04/04
		강진용

'23년도 지방교부세 연찬회 관외출장 결과보고

’23년도 지방교부세 연찬회 관외출장 결과

2023.  4.

기 획 조 정 실

(재정담당관)

'23년도 지방교부세 연찬회 관외출장 결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라남도 목포시에서 개최하는 2023년도 지방교부세 연찬회에 참석하고자 관외출장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 출장개요

ㅇ 출장기간 : '23. 3. 30.(목) ~ 3. 31.(금), 1박2일

ㅇ 출 장 지 : 전남 목포시 문화예술회관(전라남도 목포시 남농로 102)

ㅇ 출 장 자 : 지태영 주무관

ㅇ 출장목적 : 지방교부세 제도 설명 및 운용 방향 등 청취

	※ 2023년도 지방교부세 연찬회 주요 내용
• '23년 지방교부세 제도 설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 • '24년 보통교부세 산정 관련 기준재정수요분석 작성기준 및 교부세 시스템 교육 등

ㅇ 행사일정

세부 시간 일정		내용	비고
1일차 (3.30.)	13:30～14:00	참석자 등록
	14:00～14:05	인사말씀	지방재정경제실장
	14:05～14:15	환영사 및 축사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목포시장
	14:20～14:50	'23년도 지방교부세 운용 방향	교부세과 장유진 사무관
	15:00～15:50	보통 및 부동산교부세 제도 운용	교부세과 명삼수 사무관
	16:00～16:50	'24년도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분석 작성 기준	교부세과 박경숙 주무관
	17:00～18:00	지방교부세시스템 운용	한국지역정보개발원
2일차 (3.31.)	09:00～09:50	지방교부세 감액심의제도 운용	교부세과 위형원 사무관
	10:00～11:00	특별교부세 제도 운용	교부세과 임성범 서기관 재난관리정책과 김경찬 사무관
	11:10～12:00	지방교부세 제도개선 의견수렴	교부세과
	12:00	마무리 말씀	교부세과장

□ '23년도 주요 제도 개선 내용

ㅇ 현금성 복지 건전화 : 현금성 복지 과다지출 시 교부세 산정 페널티

- (도입배경) 지자체별 현금성 복지사업의 경쟁적 도입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 현안사업 투자 미흡, 재정 여력에 따른 복지 격차 등 문제 발생

- (추진내용) 세출결산액 대비 현금성복지 지출결산액 비중이 중위단체보다 낮은 지자체에 인센티브, 높은 지자체에 페널티 부여

※ '23년도 결산결과를 토대로 '25년도 산정분부터 적용

ㅇ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사업 강화 : 자체재원의 30%(현행) → 50%(개선)

- (개선배경) 지자체 간 협약을 통해 시설 등을 공동 건립·활용함으로써 규모의 경제 및 지출 효율화로 지방 재정 건전화 유도

- (추진내용) 기준재정수요 산정 시 자체재원 분담금 반영률 50%로 상향

※ (참고) 現 서울시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사업 목록

• 아차산대교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서울시-구리시)

• 덕릉터널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서울시-남양주시) 외 6개 사업

□ 행사 사진

연찬회 장소(내부)	강연1. 보통교부세 제도 운용
강연2. 기준재정수요분석 작성안내	연찬회 장소(외부)

□ 소요예산

ㅇ 총 예 산 : ********

- 산출기준 :「공무원 여비규정」및「서울특별시 공무원여비 조례」

- 산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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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기본경비, 기본경비, 여비, 국내여비(예산편성부서 :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ㅇ 지급방법 : 개인 계좌에 입금조치

□ 향후일정

ㅇ 기준재정수요분석 작성 및 제출	: '2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