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6239
결재일자	2023. 4. 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도관리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탁정효	조성건	이정화		04/04
				김혁
협 조	주무관		조시형
	주무관		박운학

2022년 시도 보도 유지관리 사업 정산 결과

2023. 4.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2년 시도 보도 유지관리 사업 정산 결과

안전하고 쾌적한 보도환경 개선을 위하여 집행한 2022년 시도 보도 유지관리 사업에 대한 정비 및 정산 결과를 보고드림

□ 관련근거

ㅇ「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관리에 관한 조례」제47조(비용의 지원)

ㅇ「시도 보도 유지관리 2022년도 사업 추진계획」(보행정책과-700호, 2022. 1. 14.)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는 보행자 중심의 걷기 편한 보도 조성

- 보도 파손, 평탄성 불량 구간 등의 신속한 정비를 위한 보도 유지관리

- 횡단보도 진출입부 장애인 안전시설 정비로 보행 약자에게 편안한 보도환경 제공

ㅇ 대 상: 세종대로 등 서울특별시도 277개 노선(연장1,696㎞, 면적6.78㎢)

ㅇ 기 간: 2022. 1. ~ 12.

ㅇ 사업내용

- 시도 상 노후·불량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단위사업, 소파보수 등)

- 투수블록 투수성능 유지관리(성능평가 및 공극회복 등)

- 횡단보도 진출입로 장애인 안전시설 정비(턱낮춤 단차, 점자블록 정비 등)

□ 사업 추진 실적

ㅇ 예산 집행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시설비)	지출액	사고이월	불용액	집행률(%)	비고
계	22,500	21,926	487	87	97.4
시도 상 보도 유지관리	16,800	16,245	487	68	96.7
횡단보도 진출입로 장애인 안전시설 정비	5,700	5,681	-	19	99.7

※ 불용액: 정산으로 인한 변경 집행잔액 / 사고이월: 용산구 소월로 보행특화거리 조성

ㅇ 보도 정비 실적

구 분		개소	면적(㎡) [연장(m)]	비고
계		3,497	179,392 [11,826]
시도 상 보도유지관리	단위사업	6	16,905
	평탄성 불량 보도정비	563	95,301
	소규모 부분 보수	1,104	8,005
	투수성능 회복	15	22,210
	측구 물고임 정비	235	[11,826]	〔〕측구정비연장
	점자블록 정비	306	5,011
횡단보도 진출입로 장애인안전시설 정비	턱낮춤, 점자블록 정비	1,268	31,961

□ 사업 총평

ㅇ 자치구 현안을 고려한 예산 재배정 및 효율적 시행으로 주민 만족 제고

ㅇ 사업시행 시 현행 지침·기준에 따른 설계 및 시공으로 보도 품질 향상 기여

(서울시의 설계지도, 공사 현장점검 등을 통해 보도정비 공사 수준 향상)

붙임  1.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 및 정비실적 1부.

2. 정비 현황사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