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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사회적경제지원센터)기납부 세외수입에 대한 가산금 감액 결의

1. 세외수입 징수결의(사회적경제담당관-24399호(2022.7.18),-25049(2022.8.5)) 및

과오납 결의 및 감액결의(사회적경제담당관-25049(2022.8.5)) 관련입니다.

2. 2022년 2분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간운영사용료 징수를 위해 고지서 부과 및 납부 하였으나, 사후 세외수입과목경정(기타잡수입→시유재산임대료) 과정에서 세외수입시스템상 미납으로 처리 되어있어 가산금 감액 후 재입금 조치 하고자 합니다.

3. 조치계획

가. 가산금 감액 조치

- 대상 : 시유재산 임대료 미납에 따른 가산금 868,910원(납기일 22.8.19)

- 사유 : 시유재산입대료는 납부완료 되었음(22.7.20)

나. 환급조치 및 재입금

- 환급 : 과납 처리된 계좌(기타 잡수입)에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계좌로 환급

- 재입금 :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미납 처리된 계좌(시유재산임대료)로 재입금

※ 조치기한 2023.4.5(수)까지

주무관	지관우		상생기반조성팀장	강웅구		공정경제담당관	04/04
代주재영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8249	(	2023. 4. 4.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워 15층 공정경제담당관(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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