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 합동평가(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율) 1분기 실적 제출 요청

1.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과-343(2023.4.3.)호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 2023년(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평가지표인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조례·규칙) 개선율」의 우리시 2023년 개선과제의 1분기 말 기준(23.3.31) 개선 실적을 붙임 양식으로 작성하시어 2023.4. 6.(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합동평가 대상 개선과제(20개) 외에 별도로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개선한 자치법규 내역이 있는 경우, 붙임 양식 하단 대상과제 밑에 기재(공정위 판단후 인정여부 확정)

붙임  1. (붙임 양식) 2023년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율 1부..
2. 공정거래위원회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법률지원담당관, 상권활성화담당관, 서구1-25(규제개혁 담당 부서)
주무관	김지현		규제개혁팀장	이준봉		법무담당관	04/04
정선미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5343	(	2023. 4. 4.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3	/전송	02-768-8823	/	torydo@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