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4891
결재일자	2023. 4. 4.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수관리팀장	물재생계획과장
신현우	정한영	04/04
		함명수

2023년 하수도 주치의 시행계획

2023.  4.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2023년 하수도주치의 시행계획

전문성과 소양을 겸비한 하수분야 전문가를 고질민원 현장, 하수도 공사현장 등에 파견하여 민원해소 및 현장자문을 구하고자 하수도주치의 시행계획을 보고드림.

□ 추진배경

○ 지난 '22.8.8. 폭우로 하수도에 대한 시민의 관심 증가

○ 자치구 자체적 해결이 곤란한 고질민원 상주

- 개인간 배수설비 갈등, 사유지 통과 하수관로, 하수악취 등

○ 공무원만이 아닌 일반시민이 참여하는 갈등해소 시스템 구축

- 시민의 입장에서 갈등해소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

□ 추진현황

○ '15. 3. : 하수도 주치의 세부시행계획 수립

○ '15.11. : 다양한 전공의 주치의 구성요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이석주의원 질의)

○ '16.11. : 구체적인 역할 설정 등 주치의 활성화방안 마련 요구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김희걸의원 질의)

○ '17. 3. : 고질민원 해소 외 하수분야 현장자문 등 활성화 방안 마련

○ '18. 3. : 2018년 하수도주치의 시행계획 자치구 통보

○ '20. 5. : 2020년 하수도주치의 명단 정비

□ 추진실적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57회	14회	13회	11회	12회	7회

□ 운영방안

○ 운영절차

하수도주치의 출동요청 공문시행	→	유형에 따른 적합한 주치의 선정·출동	→	현장출동 및 개선방안 모색	→	주치의 출동결과 보고서 제출 (현황, 주치의 의견, 향후계획)	→	성과분석 및 사례전파
(자치구)		(서울시)		(주치의,자치구)		(자치구)		(서울시)

○ 하수도주치의 주요임무

- 민원인의 민원내용 경청 및 현재 진행상황과 유사사례 설명

- 현장조사 및 해결방안 모색, 그 외 하수도 관련 현장자문 실시

○ 수당지급

- 출장비 지급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예산과목 : 물재생계획과, 하수시설관리(사업), 하수관로 신설개량(사업),하수관로 유지관리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지급방법 : 출동 결과보고서에 의거 건별 개인계좌로 입금처리

□ 향후계획

○ 하수도 관련 현장자문 등 하수도 주치의 적극 활용 검토

- 우기 후 침수발생지역, 도로함몰 발생지역 등 현장자문 투입 등

○ 하수도주치의 제도 자치구 안내

붙임 : 1. 하수도주치의 명단

2. 하수도주치의 출동결과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