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 행정안전부 자치분권 사전협의 지침 안내

1.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1조(자치분권 사전협의) 및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1516(2023.3.29.)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이 제·개정하는 모든 법령을 대상으로 국가-지방 간 사무배분의 적정성 및 지방자치권 침해 여부 등을 사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정부입법절차로서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개정된「자치분권 사전협의 지침(2023년판)」을 각 자치구에 시달하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국가-지방 간 합리적 사무배분 및 지방자치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법령 제·개정시 유의할 사항에 대해 소개하고 자치분권 사전협의제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나라배움터에 온라인강의를 제공하고 있으니, 지방자치와 관련된 법령 및 제도 운영 담당자께서는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강의명: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이해와 활용

붙임  1. 자치분권 사전협의 지침(2023년판) 1부.

2. 행정안전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지방자치분권 담당)
주무관	강희주		분권참여팀장	신은정		조직담당관	04/03
김광덕
협조자
시행	조직담당관-3599	(	2023. 4. 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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