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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 시 준칙을 따라야 하는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 시 준칙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질의 요지

질의)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 시 준칙을 따라야 하는지

나. 답변 내용

회신)「공동주택관리법」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입주자등은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관리규약을 개정하여야 합니다.

- 또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적용지침 제4항에 따르면, 관리규약은 준칙의 개정 방향과 취지에 적합하도록 개정하여야 하며, 개정안의 제안서에는 "개정안의 취지, 주요내용, 제안유효기간 및 제안자 등과 종전의 규약과 달라진 조문내용, 이 준칙과 달리진 조문내용을 대비표로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에 따르면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개정에 따른 신고수리는 구청장의 소관업무이므로,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1항 제3호·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 제4호·제9호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장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므로, 준칙과 달리 정한 관리규약의 규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적법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른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과 또는 공동주택과 민원상담실(02-2133-7127~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임세윤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04/03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5891	(	2023. 4. 3.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3층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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