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예술과-4797
결재일자	2023. 4.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연예술팀장	문화예술과장
김슬기	안영미	04/03
		박숙희

2023 남산국악당 상반기 민간위탁 지도점검계획

2023년 서울남산국악당 상반기

민간위탁 지도·점검 계획

2023. 3.

문 화 예 술 과

(공연예술팀)

서울남산국악당 상반기 민간위탁 지도·점검 계획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남산국악당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협약 이행실태를 확인하고 운영의 효율성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 제2항(지도·점검 등)

ㅇ 남산골한옥마을 및 남산국악당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 위·수탁 협약서 제17조(지도·점검)

ㅇ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2022.8.)

□ 점검방향

ㅇ 위·수탁 협약서 이행실태 및 사업추진상황 점검을 통해 운영 효율성 제고

ㅇ 회계 및 물품관리 현황을 점검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 제고

ㅇ 지도·점검 결과를 토대로 민간위탁 운영 개선방안 제시

□ 시설현황

ㅇ 위    치 : 중구 퇴계로 34길 28

ㅇ 규    모 : 대지 2,359㎡, 연면적 2,935㎡(지하2층, 지상 1층)

ㅇ 주요시설 : 공연장(300석), 전시관, 연습실, 카페테리아, 야외마당 등

□ 민간위탁 개요

ㅇ 위탁기간 :**************************

ㅇ 수탁기관 :****************

ㅇ 위탁사무 : 시설관리, 공연기획 및 프로그램 개발, 대관공연 등 운영 전반

ㅇ 사 업 비 :********************************************

2		지도·점검계획

□ 점검개요

ㅇ 점검대상 : 위탁업무 전반(’23.1.1 ~ 현재)

ㅇ 점 검 일 : **********************************

ㅇ 점 검 자 : ********************************

**************************************************

ㅇ 점검내용 : 협약내용의 이행 및 성과 달성 여부, 예산집행 및 재산관리 실태, 시설 안전 등 위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점검

ㅇ 점검방법 : 현장 방문 및 서류 점검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의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활용(붙임)

□ 주요 지도·점검 사항

일반운영 분야

ㅇ 회계관리

- 민간위탁금, 수입금 집행의 목적 외 사용 여부, 예금통장 구분 및 관리

- 예산변경 승인 등 회계절차 준수 여부

- 지출의 적격 증빙 유무, 지출내역별 항목 및 규정 준수 여부

- 수의계약의 적정성 확인,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사용 확인

- 예산집행 실태(물품 구매 시 재래시장 등 이용현황 포함)

ㅇ 노동자 고용 관리

- 노동자(청소·경비노동자 포함)의 고용형태 및 노동조건 개선 노력

- 인사 공개채용 및 근로자 복무 관리, 급여 지급의 적정성 확인

- 근로자 근무상황 확인 및 타 기관 겸직 확인, 급여 지급 적정성 확인

- 청소·노동환경시설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 종사자 교육(성희롱 예방·인권·청렴 필수교육) 활성화 노력 등

ㅇ 물품 및 시설관리

- 수탁재산 정기 재물조사 실시 여부, 물품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 확인

- 시설물 안전 관련 보험 가입 및 소방시설 설치 여부, 안전점검 실시 여부

운영성과 분야

- 사업 수행을 위한 인력·자원 투입의 적정성 확인

- 사업 이행 시기·방법 등 과정의 적정성, 관련 법규 및 지침 준수 여부

- 사업목표 달성 수준 확인, 이용자 만족도 조사 여부 및 피드백 반영 여부

특별점검 분야

ㅇ 사업비 중 용역비 비율(50% 이상)

- 사전 승인여부 및 용역 필요성 집중 검토

ㅇ 동일업체와 연간 수의계약 횟수

- (특별한 사정 없는) 동일업체와 수의계약 3회 초과시, 해당업체와 수의계약 적정성 검토

ㅇ 외부인사 대상 예산집행 적정성

- 외부인사(위원 등) 위촉 기준 및 예산집행 적정성 집중 검토

3		행정사항

□ 지도·점검 후속 조치

ㅇ 경미한 사항은 현장 지도 후 지적사항 조치 여부 모니터링

ㅇ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 시정 요구 등 서면 통보

- 수탁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탁계약 조건 위반 시 위탁 취소 가능

※ 시정조치 또는 위탁 취소·정지할 경우,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 의견진술 기회 부여(조례 16조)

ㅇ 점검 결과는 내년도 종합성과평가 및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활용

붙 임. 2023년 민간위탁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