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임차인의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 관련 협조 요청

1. 세제과-4158(2023.3.24.)호와 관련입니다.

2.「지방세징수법」 (3.14. 공포)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3.31. 공포) 등의 개정으로 2023. 4. 1.부터는 임차인의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이 확대 시행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미납지방세 열람 신청이 급증할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각 자치구에서는 「미납지방세 등 열람 관련 업무처리 매뉴얼」(세제과-4158, '23.3.24. 참조)을 미리 숙지하시고 임차인의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 신청에 어려움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미납지방세 열람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세무종합시스템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신청 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이를 참고하시어 민원처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신청 전산매뉴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세무부서1-25
주무관	송유니		세제정책팀장	代김종승		세제과장	전결 04/03
서은경
협조자
시행	세제과-4707	(	2023. 4. 3.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서소문동)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57	/전송	02-2133-1033	/	udaly0102@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