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 회신

1. 국토교통부 도로관리과-1289(2023.3.13.) 및 법무담당관-4110(2023. 3.15.)호와 관련입니다.

2. 김병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로공간의 입체적 개발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검토의견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법무담당관, 국토교통부장관(도로관리과장), 법제처장(법제조정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장관(법무담당관)
주무관	정효진		도로정책팀장	전기현		도로계획과장	04/03
이승석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4489	(	2023. 4. 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0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063	/전송	02-2133-0763	/	jiniekr@seoul.go.kr	/	부분공개(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