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6180
결재일자	2023. 4.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원회수시설관리팀장	자원순환과장
김은영	조명환	04/03
		최철웅

2023년 상반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수탁기관 지도점검계획

2023. 4.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2023년 상반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수탁기관 지도점검계획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주민편익시설의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 적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제2항

-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도․점검 시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ㅇ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Ⅲ.12(사후관리)

- 지도점검실시 : 연 2회 이상 점검 의무화

※ 위탁금 10억 이하 사무는 자체 지도점검 실시 가능

ㅇ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민편익시설 위·수탁협약서

- 시는 사전에 특정한 시기를 지정하여 위탁사무 전반에 걸쳐 연1회 이상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하며, 이 경우 정기 재물조사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그 시기는 매년 11월 중으로 한다)

Ⅱ		추진방향

ㅇ 시설 운영 부담 최소화를 위해 단기간, 효율적 점검 시행

- 점검반 편성 후 분야별 역할 분담 시행

ㅇ 운영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점검 중점 추진

ㅇ 필요시 내·외부 전문가 자문 및 관계부서 합동점검 실시

Ⅲ		시설현황

시 설 명	소 재 지	수탁기관	시설규모
양천	양천구 목동서로 20	(재)서울YMCA	지하3,지상3(5,842㎡)
강남	강남구 남부순환로 3318	(사)흥사단	지하1,지상3(9,716㎡)
마포	마포구 월드컵북로 44길 40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지하2,지상4(4,958㎡)

Ⅳ		점검개요

ㅇ 점검대상 : 주민편익시설(3개소)

ㅇ 점검일정 및 점검반 구성

- 총괄반장 : 자원회수시설관리팀장

- 점 검 반 : 자원회수시설관리팀원 3인 1조 편성

- 점검일정 및 점검반원

점검일자	점검대상	점검반원
*********	********	*************
*********	********	*************
*********	********	*************

※ 중대재해처벌법 안전점검 병행, 점검당일 업무 여건에 따라 일정 및 점검자 변경 가능

ㅇ 점검방법

- 점검조 별 점검표 양식에 의거 위탁시설 현장 점검

- 위반사항 확인서 징구(양식 참조), 수범사례 및 운영상 애로사항 등 의견수렴

ㅇ 점검사항

- 위․수탁 협약서 및 운영계획서 상 수탁기관의 의무 이행 여부

- 예산집행실태 및 재산관리 실태 등 위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점검

- 외부기관 감사·점검 지적사항 및 조치 이행여부 확인

- 기타 시설운영 관련 법령․지침 준수 및 지시사항 이행 여부 등

ㅇ 결과조치

- 위반사항(협약 위반 포함)

· 경미한 위반사항 : 시정지시 및 경고

· 중요한 위반사항 : 의법 조치 및 협약 해지 등 적극 대응

- 타 시설 운영 수범사례 전파 및 공유

Ⅴ		추진일정

***********************	*	*********
*************	*	***************
******************	*	*********

붙임  1. 민간위탁시설 지도․점검표 1부.

2. 확인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