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
(경유)
제목	국제물류주선업 보험 가입 요청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 국제물류주선업과 관련하여 보증보험 제출 요건에 대한 국토교통부(물류정책과-43, 2023.1.3.)의 유권해석 결과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가. 해석의뢰 : 국제물류주선업 영위를 위한 보증보험 가입 예외조건으로 재무상태표상 자산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도 해당되는지 여부

나. 해석내용 : 등록조건으로 법인은 자본금을, 법인이 아닌 경우는 자산평가액을 기준으로 함에 따라 보증보험의 경우도 법인은 자본금 기준 적용

3. 따라서, 귀사는 국토교통부의 해석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재무상태표가 아닌 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2023.4.14(금)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원회신(국제물류주선업 보증보험 가입 요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성진		물류지원팀장	백광진		물류정책과장	04/03
이영훈
협조자
시행	물류정책과-4718	(	2023. 4. 3.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7층 물류정책과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4086	/전송	02-2133-1055	/	jk3216@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