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성 북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지상식 소화전 주변 보이는 소화기의 위치에 대한 답변

1. 평소 시민안전을 위한 소방행정에 적극적인 관심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요청한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현행법 상 소방용수시설과 관련한 단속은 2개 법에 따른 4가지 경우로 구분됩니다.

가. 소방용수시설의 무단 사용

나. 손상, 파괴, 철거 또는 효용을 해침

다.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소방기본법 제28조)

라. 소방용수시설 5m 이내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대한 단속(도로교통법 제32조)

※ 거리(5m) 관련 조항은 불법 주정차 차량에만 있음

3. 도로상 무단 적치물에 대한 단속은 도로법 제27조, 제75조에 따른 것으로 도로 전반에 대한 관리사항이며 소방용수시설에만 국한된 단속은 아닙니다.

4. '보이는 소화기함'은 화재 발생 시 시민 누구나 초기 진화에 사용할 수 있도록 소방관서에서 설치한 시설물로 소화전 인근에 설치되었다고 하더라도 효용을 해할 정도로 밀접한 것이 아닌 이상 앞서 설명 드린 위반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 또한 사전에 관할 자치구청으로부터 도로점용 허가를 득한 후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 노점, 리어카, 진열대 등 여타 무단 적치물과는 다른 경우로 도로법에 따른 단속 대상이 아닙니다.

6. 위의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성북소방서 예방팀(T.02-6981-7271), 대응총괄팀(T.02-6981-7243)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홍덕화		대응총괄팀장	박현규		재난관리과장	전결 03/31
오용규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798	(	2023. 3. 31.	)	접수		(		)
우	02803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27길 3, 성북소방서 재난관리과	/	https://fire.seoul.go.kr/seongbuk/main/main.do
전화	02-6981-7243	/전송	02-2187-8202	/	hdh9344@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