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과-9828		주무관	공공건축1담당		건축과장				도시관리국장		부구청장
결재일자	2023. 3. 31.		현우정	손남기		이승길				이창구		03/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신상철
방침번호	부구청장 제196호		협조
방침번호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한-

성북구 가설울타리 디자인 가이드라인 변경 시행

2023. 3.

도시관리국

(건 축 과)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한-

성북구 가설울타리 디자인 가이드라인 변경 시행

구정변화, 공사현장의 상황변화, 그래픽디자인의 최신트랜드를 반영한 성북구 가설울타리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변경 시행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2012.10.25. : 구청장 지시사항-「성북구 가설울타리 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운영 계획」시행 (도시디자인과-17409호)

2012.11.23. : 「성북구 가설울타리 디자인 가이드라인」시행 (도시디   자인과-19337호)

2013.04.12. : 1차 디자인 보완 시행 (도시디자인과-5528호)

2015.11.18. : 2차 디자인 보완 시행 (도시디자인과-17878호)

Ⅱ		그간의 추진사항

□ 성북구 가설울타리 디자인 가이드라인 재구축 추진

ㅇ 추진방법 : 비예산 (공모사업 선정→자체제작)

- `22년 서울디자인재단「서울디자인컨설턴트 및 청년디자이너 양성사업」 공모사업 선정, 건축과 디자인 전문인력과 자체제작

ㅇ 추진내용 : 디자인 가이드라인 기준 조정 및 그래픽 디자인 개발

- 2022.05.~12. : 가이드라인 구상 및 디자인 개발

- 2023. 02.    : 가설울타리 디자인 가이드라인 재구축 사업계획 수립

ㅇ 결과물 : 디자인 데이터 파일(시행 후 구 홈페이지 게재)

□ 관련부서 협의 및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이행

ㅇ 관련부서 협의 이행 : `23.2.7

- (건설관리과)「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1조 4항 준수

- 하나의 벽면에 표시할 수 있는 면적의 합계는 해당 벽면 면적의 5분의 1(최대     225제곱미터) 이내여야 한다.

-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의 표시 면적 등에 관하여 구청장이 구 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ㅇ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조건부 동의) : `23.2.28

- 가독성, 시인성 강화를 위한 색상 및 구성 조정

- 직관적 정보 전달을 위한 이미지 활용 등

Ⅲ		디자인 가이드라인 변경 시행 방안

① 성북구 아이덴티티 및 구정홍보를 위한 그래픽디자인 확대(붙임.1)

- 기존 우리구 CI, BI, BS와 성북22경으로 한정되었던 디자인에서 우리구 정책 및 구정, 문화 등을 적용한 디자인을 통해 구민에게 다양한 정보 전달

② 대형공사장에 대한 가이드라인 기준 신설

- 가설울타리의 총 길이가 400m 이상인 대형공사장은 전체 길이의 30% 이상 자체 디자인 적용(성북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이행)

※ 자체 디자인은 아트펜스 및 그래픽디자인 개념으로 적용

※ 자사 홍보디자인은 옥외광고법 심의 대상이므로 자체디자인 적용 시 구분

③ 가설울타리 설치 높이 기준 상향

- 기존 설치 높이 기준이 타 지자체에 비해 완화되었던 상태로 이를 강화하여 공사장 안전 기준 강화

연번	설치기준	기존	조정	비고
1	20m 미만의 도로	1.8m	3m	서울시 및 자치구 가설울타리 평균 높이 적용
2	20m 이상의 도로	3m	6m

④ 가설울타리 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 확대

연번	기존	조정	비고
1	미관도로변 공사장	삭제	미관지구 폐지에 따른 삭제
2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사업장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정비사업 공사장	주택정비사업의 다양화에 따른 명칭 조정
3	성북천 하천복원사업 구간에 접한 공사장	성북천, 정릉천, 중랑천 등 성북구 하천변에 접한 공사장	성북구 관내 전체 하천으로 대상 확대

⑤ 가설울타리 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의 관리 체계 구축

- 가설울타리 협의 완료 30일 이내 건축과에 설치 완료 보고서(붙임.2)제출  ※ 협의내용 미이행 시 인허가 담당 행정지도 요청

디자인 협의 신청		디자인 협의		협의결과 통보		설치완료 보고
▸착공신고시 또는 별도 디자인 협의 신청 -건축과, 주거정비과 등		▸가이드라인 준수 및 적합여부 협의 - 건축과		▸디자인 협의 결과 통보 - 건축과→신청부서 또는 신청인		▸착공신고 및 디자인협의 완료후 30일 이내 설치완료 보고서 제출 - 건축과로 보고서 제출

Ⅳ		행 정 사 항

(시행일) 본 방침 결재일로부터 시행

(경과규정) 현재 설치된 공사장 가설울타리 중 변경된 적용대상은 본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도록 행정지도(해당 인허가부서)

홈페이지 게재 및 보도자료 제출

붙임  1. 2023년 성북구 가설울타리 디자인 가이드라인 1부.

2. 가설울타리 설치완료 보고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