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

등록번호	중대재해예방실-1753		주무관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중대재해예방실장		부구청장
			최옥선		채정기	서수교		전결 03/31
등록일자
결재일자	2023. 3. 31.
								정헌재
			협조자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공개구분	부분공개(5)
				치수과장			민경갑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건축과장			이용운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행정국장		정찬식

- 중대재해 ZERO -
2023년 지역안전보건 협의체 운영계획

□ 구  성

			지역안전보건 협의체
강남구			강남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서울지역본부)

※ 강남구 참여: 중대재해예방실, 자원순환과, 공원녹지과, 도로관리과, 치수과, 건축과

□ 기  능

○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 수행사업에 대한 산업재해 감소 제고 방안 논의

○ 건설공사 발주자 산업재해 예방 조치의무 이행사항 합동 점검

○ 산업동향(건설 인허가, 고용동향 등) 및 산업재해 발생 경향 등 공유

○ 지역 맞춤형 산재예방활동 캠페인 추진 및 안전문화 확산방안 논의 등

□ 운  영: 위원 회의(반기 1회), 실무자 회의(분기 1회)

	강 남 구
(		중대재해예방실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령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서울특별시 강남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제7조(협력체계 구성 등) • 지역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협조요청(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남지청장 산재예방지도과-2344, 2023. 3. 24.)
공직선거법 검토	이 사업(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사항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해당없음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강남고용노동지청과 지역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하여 산재예방활동 활성화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해당없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공무원, 일반주민
(예상) 공공갈등 등급진단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민원발생 관련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다수의 이해관계인 존재여부 ( ) ⑦ 법률 등 제도적 변경 필요여부 ( ) ② 강남구와 갈등발생(예정포함) ( ) ⑧ 갈등전개 과정에서 집단화 예상 ( ) ③ 언론매체 보도 여부 ( ) ⑨ 갈등의 표출형태(민원 등) ( ) ④ 보도된 횟수 ( ) ⑩ 해결방안(대책) 가능여부 ( ) ⑤ 보도된 매체 수 ( ) ⑪ 별도의 예산소요 여부 ( ) ⑥ 갈등해결 예상 소요기간 ( ) ⑫ 2개 이상 관련기관 협조여부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③ 미래행정 수요예측 및 시장조사 ----------------- ( ) ④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⑤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해당없음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없음

- 중대재해 ZERO -
2023년 지역안전보건 협의체 운영계획

강남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과 관내 산업재해 감축을 위해「지역안전보건 협의체」운영, 발주공사 합동 안전점검 등 지역별 산업재해 발생특성을 고려한 재해예방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서울특별시 강남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제7조(협력체계 구성 등)

□ 지역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협조요청(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남지청장 산재예방지도과-2344, 2023. 3. 24.)

Ⅱ		2022년 추진현황

□ 지역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 구성일자: 2022. 9. 7.

○ 구성기관: 강남구 +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 + 산업안전보건공단

※ 강남구: 중대재해예방실 + 4대 위험부서(공원, 청소, 도로, 치수)

□ 지역안전보건협의체 회의 개최

○ 개최일시: 2022. 9. 7. 15:00~17:00

○ 개최장소: 고용노동부 강남지청 회의실

○ 참석인원: 총 12명(강남구 7명, 고용노동부 3명, 산업안전보건공단 2명)

○ 회의내용: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협업업무 논의 등

□ 강남구 발주 공사장 합동 안전 점검 및 지도·교육

○ 점검기간: 2022. 11. 20.∼12. 9.

○ 점검대상: 발주공사장 7개소, 용역 1개소(로얄환경)

○ 점 검 자: 총 3명(강남구 1명, 고용노동부 2명)

□ 고용노동부 주관 강남구 발주공사 현장소장 안전교육

○ 교육일시: 2022. 10. 26.(수) 14:00~16:00

○ 교육장소: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 7층 회의실

○ 참석인원: 총 39명(강남구 발주공사 현장소장 등)

○ 교육내용: 건설현장 자율안전점검 실시요령, 산업안전보건법령 등

Ⅲ		추진계획

□ 구성도

			지역안전보건 협의체
강남구			강남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서울지역본부)

□ 강남구 명단

구 분	위원(부서장 5명)	실무단(팀장 5명, 담당 5명)
총 괄	중대재해예방실장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담당 1명
관련 부서	자원순환과	지역청결팀장	담당 1명
	건축과장	건축안전센터팀장	담당 1명
	공원녹지과장	조경팀장	담당 1명
	도로관리과장	도로계획팀장	담당 1명
	치수과장	치수팀장	담당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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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능

○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 수행사업에 대한 산업재해 감소 제고 방안 논의

○ 건설공사 발주자 산업재해 예방 조치의무 이행사항 합동 점검

○ 산업동향(건설 인허가, 고용동향 등) 및 산업재해 발생 경향 등 공유

○ 지역 맞춤형 산재예방활동 캠페인 추진 및 안전문화 확산방안 논의 등

□ 운  영: 위원 회의(반기 1회), 실무자 회의(분기 1회)

Ⅳ		행정사항

□ 협의체 운영을 위한 공사현황 등 자료제출 협조: 자원순환과 외 4개 부서

□ 구청 전광판, IPTV, 미디어보드 등에 재해예방 홍보: 강남고용노동청, 정책홍보실

붙임 강남구 지역안전보건 협의체 명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