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교육정책과-12092		주무관		교육지원센터팀장		교육정책과장		행정관리국장
			남수윤		김현경		이경숙		전결 03/31
결재일자	2023. 3. 31.
									이동성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	교육혁신팀장		최영순
중구교육지원센터 에듀카페 운영 연장 검토보고
행정관리국 교육정책과

	센터 운영	- 중구교육지원센터 지하 1층 에듀카페 - 위탁 운영 연장 검토

	Ⅰ	추진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사용허가기간)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 카페 사용 연장 요청 공문 및 가격인상 요청 공문

- 아낌없이 주는 나무-01(2023. 2.28.), 02(2023. 3.12.)

	Ⅱ	현 황

▢ 시설개요

위 치	중구교육지원센터 지하1층 출입구(좌측)
규 모	총18.95㎡ (전용 : 14.58㎡, 공용 : 4.37㎡)
용 도	카페테리아
설 비	전기 및 상하수도 배관인입
구비기자재	커피머신, 전동그라인더, 믹서, 온수기, 제빙기, 테이블 냉장고, 제과쇼케이스

▢ 위탁 운영 현황

○ 위탁기간 : 2021. 4. 1. ~ 2023. 3.31. (2년)

※ 1년에 한해 연장 가능

○ 계약방법 : *사회적경제기업 간 제약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사회적경제기업 :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공유경제, 공정무역

○ 위탁업체 : 사회적협동조합 「아낌없이 주는 나무」

사회적협동조합 「아낌없이 주는 나무」

□ 중구 성인 및 청소년 발달장애인 부모와 경력중단 여성 중심으로 구성된 사회적협동조합

□ 카페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발달장애인 직업훈련비로 사용되며, 현재 중구교육지원센터 내에서 발달장애인 대상 난타, 우쿠렐레, 미술수업 진행

○ 위탁내용 : 지하1층 에듀카페 공간 대여

※ 단, 커피머신 등 집기는 교육지원센터 제공, 제세공과금 등 사용자 부담

○ 사용료 : 연 1,900천원 (경쟁입찰 당시 사용료를 가격입찰에 매김)

	Ⅲ	연장 검토

▢ 연장개요

○ 연장 사유 : 위탁업체로부터 계약기간 연장 요청(2023. 2.28.)

○ 연장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5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제5항 (사용허가기간)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갱신받으려는 자 또는 제4항에 따라 사용허가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용허가의 갱신 또는 사용허가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 연장 여부 검토 : 1회 계약연장(1년)

○ 인근 면적이 넓고 가격이 저렴한 카페들이 많아 에듀카페의 경쟁력이 높지 않아 수익이 크게 발생하지 않으며,

○ 현재 위탁업체의 카페 수익금은 발달장애인 직업훈련비로 사용되는 등 그 취지에 있어 공익적 성격을 지니므로 1회 연장하도록 함.

▢ 사용료 : 1,900,000원 (연간)

○ 당초 사용료 책정

- 근거 :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5조

- 책정요율 : 재산평가액(=건물평가액+부지평가액)의 10/1,000 이상

- 산출 사용료 예정액 : 1,693천원(부가세 별도)

※ 2021년 입찰 당시 사용료 예정금액(1,693천원)을 상향하는 금액을 가격입찰서에 부쳤으며, 위탁업체 입찰금액 1,900천원(부가세 포함)을 사용료로 부과함.

○ 사용료 부과 사유

- 부과 당시 교육지원센터 부지는 6필지로 나뉘어 있어 공시지가가 제각각이라 현재보다 금액 책정이 높음.

- 현재 재산평가액 기준 산출액이 당초 책정금액보다 낮아 입찰 당시 금액으로 사용료를 부과하고자 함.

▢ 기타 가격인상 요청에 따른 검토

○ 가격표

<당초 가격>                      <인상요청가격>

○ 검토 결과 : 인상 허가

- 2021년 당시보다 물가 상승률이 높아졌으며, 당초 예상보다 이용객이 적어 에듀카페 매출액이 높지 않아 인상하도록 함.

	Ⅲ	행정사항

▢ 에듀카페 운영 연장 허가 통보 : 2023.3.31.한

▢ 에듀카페 연장 운영 : 2023. 4. 1. ~ 2024. 3.31.

▢ 사용료 부과 : 2023. 4월중

붙임  1. 연장신청서 및 매출표 등 1부.

2. 구유재산 사용허가서(안) 1부.

3. 사용료 산출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