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친환경급식과-2921
결재일자	2023. 3.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친환경급식기획팀장	친환경급식과장	평생교육국장
김승중	허정미	김미경	03/31
			이회승

2023년도 친환경 유치원급식 지원예산 합동점검 계획

2023년도 친환경 유치원급식 지원예산 합동점검 계획

2023. 3.

평생교육국

(친환경급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 친환경 유치원급식 지원예산 합동점검 계획

「친환경 유치원급식 지원예산」에 대한 집행실태 점검을 통해 지원예산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유치원급식 운영 개선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방향

□ 추진근거

ㅇ「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 및 제36조(검사)

ㅇ「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30조(정산검사) 1항 및 제31조(감독 등)

ㅇ「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15조(지도 감독 등)

제15조(지도 감독 등) ① 시장 및 교육감은 지원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 등의 장이 제7조의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지원목적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필요시 회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 추진방향

ㅇ ’22년 3월 친환경 유치원급식 지원 개시 이후 처음 실시하는 점검으로, 점검 결과 분석 및 유치원급식 현장 의견수렴을 통한 제도 개선 추진

ㅇ 3중 점검시스템(자체 /전산 /현장점검)을 통한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

ㅇ 급식 예산 운용 및 점검 매뉴얼 활용 자체점검으로 예산집행 효율성 제고

Ⅱ		2023년 추진계획

□ ’23년 점검개요

ㅇ 점검대상 : 단독조리 공․사립 유치원 155개원

- 3년 점검 주기 중 1년차로, 총 점검대상 500개원 중 31% 155개원 점검

’23년		’24년		’25년
155개 단독조리 유치원 (공립 15, 사립 140)		177개 단독조리 유치원 (공립 18, 사립 159)		168개 단독조리 유치원 (공립 12, 사립 156)

※ 병설유치원 등 학교와 공동조리하는 유치원(255개원)은 학교급식 예산 점검 시 병행하여 점검

※ 휴원 중인 유치원, 교육청 종합감사 대상 유치원은 당해연도 점검에서 제외

※ 유치원 휴·폐원, 교육청 종합감사 등 고려하여 점검 대상 변동 가능

ㅇ 점검기간 : ’23. 4월 자체점검 / 4~6월 전산점검 / 6~8월 현장점검

- (1차) 사전자료 작성 및 자체점검(점검대상 유치원, 4월)

- (2차) 전산점검(시-교육청-자치구 합동점검, 4월~6월)

- (3차) 현장점검(시-교육청-자치구 합동점검, 6월~8월)

ㅇ 점검내용 : 2022년 급식예산 운용·집행·정산의 적정성 등

- 점검항목 : 5개 분야 14개 항목 ※ (붙임3) : 참조

분야	급식운영 계획	급식비 관리	급식비 예산운용	급식비 집행·정산	기타
항목	① 예·결산 등 주요 내용 유치원운영위 심의 여부 ② 식재료 구매 방법, 품질기준 수립 여부 ③ 교직원 등 급식단가 산정 적정 여부 (금액 혹은 비율)	④ 급식예산 재원별 분리 편성 운영 여부 ⑤ 교직원 등 수익자 급식비 항목별(식품비, 관리비, 인건비) 적정 금액 사용 준수 여부 ⑥ 유치원급식예산 적정 교부 요청 여부 ⑦ 식품비 월별 균형 집행 여부 ⑧ 친환경농산물 권장 사용 비율 준수 여부(40%이상)	⑨ 유치원급식비 목적 범위 내 적정 사용 여부	⑩ 급식비 집행을 위한 내부품의 시행 여부 ⑪ 식재료 구매 대금 결제 절차 및 방법 ⑫ 검수서 작성 보관 여부 ⑬ 급식비 정산 적정 여부	⑭ 학교회계(사립 유치원 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등 각종 규정 이행 여부

※ 6개 항목은 유치원 자체점검, 8개 항목(③④⑤⑥⑧⑨⑬⑭)은 자체점검+합동점검 병행

ㅇ 점검방법 : 시-교육(지원)청-자치구 합동점검(3~4인 합동점검)

- 서울시 점검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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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지원청, 자치구는 별도 점검 계획에 따라 구성

□ 추진절차 및 일정

점검계획 수립 (서울시·교육청)		점검자 사전교육 (시·교육청·자치구)		자체점검 실시 (점검대상 유치원)		합동점검 시행 (시·교육지원청·자치구)
						전산	현장
(’23. 3월)		(’23. 3월)		(’23. 3월～4월)		(’23.3～6월)	(’23.6～8월)
합동점검 평가 및 개선방안 도출 (서울시·교육청·자치구)		최종 결과보고 (서울시·교육청)		점검결과 공유 및 사후관리 (교육청, 유치원)		점검결과 보고 (교육지원청)
						전산	현장
(’23. 10월)		(’23. 9~10월)		(’23. 9월)		(’23. 8월)	(’23. 8월)

※ 사후관리 : 지적사항을 통보받은 유치원은 지적사항을 즉시 개선 후 조치 결과를 30일 이내에 자치구 및 교육지원청에 보고

※ 각 기관 사정에 따라 일정은 변동 가능

□ 기타 사항

ㅇ 합동점검 수검기관 제출 양식 관리를 통해 점검 부담 완화

- 합동점검 시 유치원에서 제출하는 작성 양식(붙임4, 8) 제공 및 지속적 보완·개선 추진

ㅇ 공동조리교의 주조리교와 비조리원의 점검시기 통합운영으로 효율성 제고

- 공동조리교는 급식비 집행이 주조리교에서 함께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주조리교 점검 시 비조리원도 함께 점검

※ (비조리원) 급식비 산정(징수)금액 주조리교로 전출 ⇒ (주조리교) 비조리원 급식비까지 일괄 집행

□ 행정사항

ㅇ 점검 7일 전 사전 점검결과 제출(수검 유치원→교육지원청)

- 점검대상 유치원의 자체 점검표 및 사전자료 제출(붙임4, 8 자료)

ㅇ 사전자료 및 전산․현장 점검 결과보고 작성(교육지원청)

ㅇ 점검결과 송부(교육지원청→유치원･교육청)

- 점검결과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건의사항, 우수사례(전파사례) 등 포함

ㅇ 종합 결과보고 작성 및 사후관리 등(서울시, 교육청)

붙임  1. 2023년 교육지원청 및 자치구별 점검대상 유치원 현황 1부.

2. 2023년 합동점검 대상 유치원 명단 1부.

3. 2023년 친환경 유치원급식 지원예산 점검 항목 1부.

4. 친환경 유치원급식 부문별 점검사항(자체점검표) 1부.

5. 친환경 유치원급식비로 집행이 불가(또는 가능)한 사례 1부.

6. 유치원급식비 합동점검 일일 점검 결과보고 양식 1부.

7. 합동점검 결과보고 양식 1부.

8. 유치원급식 지도 점검 사전 작성 자료 1부.

9. 2023년 유치원급식 예산운용 지도점검 대상유치원 및 일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