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심돌봄복지과-5763
결재일자	2023. 3.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제60호

						시 민
주무관	복지사업팀장		안심돌봄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행정1부시장
이병구	최원환		하동준		이수연		김상한	03/31
								김의승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예산4팀장					이호선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계획

2023. 3.

복지정책실

(안심돌봄복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계획

취약계층 집중 지원 및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동주민센터의 복합적 기능을 복지·건강분야 중심으로 재편함에 따라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울특별시 찾·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추진배경

ㅇ 기존 동주민센터의 복합 기능이************************에 따라 관련 조례 개정 필요

- 복지환경 변화로 증가하는 위기가구·사각지대에 대한 집중 발굴ㆍ지원 강화 필요

- 찾ㆍ동 중 종료된 사업(마을ㆍ주민자치) 등으로 사업범위 조정과 법적근거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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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旣 제정된 찾·동 관련 2개 조례 간 유사, 중복 조항 다수로 정비 필요

- 市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12.31)

- 市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지역사회보장 기능 강화에 관한 조례('21.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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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방향

ㅇ「市 찾·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운영 조례)」전부 개정으로 일원화

-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복지·건강 중심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

-‘찾·동 지역사회보장 기능강화에 관한 조례(찾동 기능강화 조례)’는 폐지

※「찾·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 개정 시 부칙 조항에 폐지 조항 삽입

ㅇ 자치구(구청장)의 책무 및 사업 수행인력 역량강화를 위한 규정 개정

□ 주요 개정내용

ㅇ 사업범위 조정에 따라 복지·건강 분야 외 주민자치, 마을공동체 등  관련 조항 모두 삭제(조례안 제1조 등)

-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기본원칙), 제7조(자문회의), 제8조(사업의   범위), 제12조(비용의 지원)

구 분	현 행	개정안
제1조 (목적)	동 단위의 지역 사회보장 증진과 공동체 회복 및 주민자치 역량 강화 등을 위해 추진	동 단위의 지역 사회보장 증진 등을 위해 추진
제7조 (자문회의)	...운영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찾동 관련(행정, 마을공동체,여성,복지,건강)분야의...위촉한다.	...자문회의 위원은 서울특별시 복지건강 동 관련(복지, 건강) 분야의...사람들로 구성한다.

ㅇ 보조적인 역할로 규정되었던 자치구(자치구청장)의 자율성·책무 강화

- 조례안 제4조(책무), 제11조(수행인력 안전확보), 제12조(비용의 지원)

구 분	현 행	개정안
제4조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찾동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다음 각호의 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① 서울특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과 서울특별시 자치구청장(이하‘구청장’ 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는 찾동 사업을 개발하고 지역에 적용하여 지역 주민복지의 향상과 찾동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며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과 구청장은 찾동의 지역사회보장 기능강화를 위한 시책 수립 및 이행 시...노력하여야 한다.

ㅇ 지역 주민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참여 활성화를 위한 조항 신설

- 조례안 제9조(통장 및 반장참여) : 위기가구 발굴시 동주민센터에 신고역할 부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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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 수행인력 활동 지원을 위한 규정 구체화(조례안 제10조 및 제11조)

- (제10조) 수행인력 역량강화를 위한 필수교육 지정, 의무실시 가능근거 마련

- (제11조) 수행인력 안전확보·사고예방을 위한 치료비 지원 등 지원 규정

ㅇ ‘찾·동 운영 조례’를 바탕으로 하되 양 조례 간 유사·중복 조항은 통합

- 제5조(기본계획 등), 제8조(사업의 범위) 등

ㅇ 동주민센터 실행계획 및 실적에 대한 시의회 보고·제출 의무조항 신설

- 제6조(실행계획 제출 및 보고)       ※ 찾·동 기능강화조례(제6조) 준용

제6조(실행계획 제출 및 보고)

ㆍ 시장은 실행계획을 해당 연도 2월말까지 수립, 서울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제출

ㆍ 시장은 실행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다음년도 5월말까지 상임위원회에 보고

ㅇ ‘찾·동 기능강화 조례’ 폐지 규정한 조항 신설(조례안 부칙 제2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市 찾아가는동주민센터의 지역사회보장 기능강화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 향후 추진계획

ㅇ 규제심사, 입법예고 심사 등 사전협의	: ’23. 4월
ㅇ 조례안 입법예고(20일), 법제심사	: ’23.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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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입법예고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