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와이씨에이치코리아 주식회사
(경유)
제목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 시 외국인임원 관련 첨부서류 제출 요청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 국제물류주선업등록기준신고서 제출시 귀 사의 *****************************************************************가 외국인인 경우 해당 국가에서 발행하는 증명서(일명:범죄사실증명원)를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근거법령

가. 국제물류주선업등록기준신고 시 신청인(법인의 경우 임원 포함)이 외국인인 경우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으로 부터 증명서(일명 범죄사실증명원)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내국인의 경우 등록기관(서울시)에서 직접 관할 경찰서 등에 동법 제44조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조회 후 결격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며,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자신이 동법 제44조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해당 국가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경우 내국인의 경우와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다. 따라서, 국제물류주선업등록신고 시 제출하는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해당 외국인 임원의 이름이 포함된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성진		물류지원팀장	백광진		물류정책과장	03/31
이영훈
협조자
시행	물류정책과-4622	(	2023. 3. 3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7층 물류정책과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4086	/전송	02-2133-1055	/	jk3216@seoul.go.kr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