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3463
결재일자	2023. 3.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개선정책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주택공급기획관
함준기	서신석	오장환	03/31
			김승원
협 조	주거환경사업팀장		한현숙
	빈집정비팀장		양윤선
	주무관		김정헌
	주무관		류건수
	주무관		우서희
	주무관		한승준
	주무관		신경택
	주무관		민봄이
	주무관		서동철
	주무관		이준호
	주무관		문준호

「2023년도」공유재산관리 효율성 재고를 위한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등 추진계획(안)

2023. 3.

주택정책실

[주거환경개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도시저소득 주민 거주지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환경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도」공유재산관리 효율성을 재고를 위한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등 추진계획(안)

우리부서(주거환경개선과)에서 관리하는 시유재산 정기 전수 실태조사를 통해 이용실태 및 안전 점검을 시행하여 주민복지 수요 증가 등 장래 행정수요에 맞춰 재산의 효용성을 높이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추진 근거

ㅇ「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

재산관리관은 법제44조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한 번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시행하여 공유재산관리 운영을 빈틈없이 하여야 한다.

ㅇ「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4조(대장과 실태조사) 제②항 및「시행령」 제49조(공유재산 대장의 관리 등) 제③항, 제92조(공유재산 공개)

Ⅱ		추진계획

□ 조사 개요

ㅇ 주거환경개선과 실태조사 대상                [단위: 2023.03.22. (필지, 호]

	토지	건물	공작물	유가증권	총 계
재산	110	81	3	6	200
설명	17,673㎡	17,839㎡	태양광(온수골, 우리) 시장 아케이드(해방촌)	빈집매입출자금 2,440억 원	[재산 단일화 사업] 토지 20필지 정리(130→110), 건물 2 말소

ㅇ 조사 주체

- 사업별, 구역별 재산관리담당자 (11명, 18개 區) 및 자치구 위임관리관

	주거환경개선정책팀				빈집정비			주거환경개선사업팀			계
	우서희	한승준	김정헌	함준기	문준호	류건수	서동철	신경택	이준호	민봄이	11명
개소	14	14	11	3	42	16	3	4	4	2	113
건	24	27	21	6	69	27	4	7	6	3	194

※ 주거환경개선과 200개 재산 중 유가증권(6개) 제외한 194개에 대하여 조사 추진 세부 사항은 [붙임3] 참고

- 區 위임관리재산: 자치구 실태조사하고 市 각 재산 담당자 현장 확인

ㅇ 조사 기간: 2023년 3월 ~ 2023년 10월(7개월)

- 안전 점검, 우기 대비 시급한 사항은 위임관리관 선조치 후 조사 결과 제출

ㅇ 조사 항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 상태 □

․ 주거환경개선과 공동이용 및 기반시설 운영 여부 및 관리(안전, 수리) 상태나 활용 가치, 분쟁 등 조사

- 사용·대부료 납부내역 및 체납 여부 □

- 전대 또는 권리처분,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 여부 □

- 불법 무단 사용, 원상 변경, 무허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

․ 점유자, 점유면적, 점유기간 확인 후 변상금 부과, 원상회복 등 행정조치 철저

․ 무단 점유 재산의 조치방안 강구(대부계약 전환, 매각 가능 재산 매각 등)

- 유휴지 및 건물 내 유휴 공간(공실) 유무 □

․ 재산 활용방안 강구 및 보존 부적합 재산은 신속한 처분 조치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 위임관리관, 주민공동체 등 시설관계자들과의 비상 연락망 구축

Ⅲ		세부 추진계획

□ 조사 절차

① 실태조사 계획 통보 ■	⇒	② 세부 추진계획 수립 ■	⇒	③ 위임관리관(區) 자체 추진계획 수립 □
재산총괄관(市) : 자산관리과		재산관리관(市) : 주거환경개선과 각 담당자		⇓
⑥ 조사 결과 보고 □	⇐	⑤ 공유재산 시스템 정비 및 사후 조치 (변상금 부과, 대부 전환, 매각 등 추진)	⇐	④ 실태조사 시행 □ (기초조사 우선실시 후 현장 조사, 자료 정비 등)
위임관리관(區)→재산관리관(市)→재산총괄관(市)		재산관리관(市) 및 위임관리관(區)		재산관리관(市) 및 위임관리관(區)

□ 실태조사 시행 방법

기초조사	∎ 자료수집 : 지적공부, 건축물대장, 등기부, 항공사진 등 ■ ∎ 내용조사 : 소유자, 면적, 권리관계, 소송 사항 등 □
현장 조사	∎ 현황조사 : 위치, 이용 현황, 점유자 파악, 사진 촬영 등 □ ∎ 현황 파악 : 대부 관계, 점유면적, 계속 사용 또는 명도 여부 등 □
정리·활용	∎ 무단 점유재산 변상금 부과 및 대부(사용 허가) 전환 □ ∎ 활용 가능성 없는 유휴재산 매각·대부 추진 □

□ 세부 실태조사 방법

ㅇ (1단계 기초조사): 세부 계획수립 및 사전 준비(총괄 담당자 등) □

- (조사 대상 확인)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 상태, 현황조사 공유재산 시스템에서 현재 재산정보 확인 ■

- (공부 확인) 상기 재산정보와 공부(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증명서 등)와 공유재산 시스템 일치 여부 확인하되 물권 변동을 중점으로 확인 □

- (공유재산 시스템 불일치 사항 확인) □

․ 신규 취득재산 및 건축물 해체 완료, 토지이동(합병) 등에 따라 권리 보존 및 공유재산 시스템 정리

- (사용, 수익 및 위임관리 중점 조사) 대부 및 사용수익 허가(기간, 금액 등) 및 위임관리관 무상사용 허가 현황에 맞게 공유재산 시스템 확인 수정 □

※ 세외수입 종합징수시스템의 시유재산 사용·대부료 부과 내용, 공유재산심의회 자료 등 활용

ㅇ (2단계 현장 조사): 불법 무단 사용, 전대 및 권리처분 여부 □

- (실태조사 모바일 앱 활용) 소관 재산을 현장 출장하여 실태조사 모바일 앱을 활용하여 사진 갱신, 유휴 및 불법 무단 점유 및 공유재산 시스템과 불일치 재산 파악, 불법 전대 등 목적 외 사용 등을 파악 □

․ (조사 우선순위) 무단 점유, 미활용·저활용 재산, 안전에 우려가 있는 재산 위주로 우선순위 조사

․ (공동이용시설 등의 목적 외 사용) 불법 시설물 설치, 전대 등 위법 발견 시 사용․대부 취소 및 원상복구 실시

․ (공동이용시설 운영실태 및 역량점검) 추진 중 또는 완료된 구역의 공동이용시설 운영실태 역량점검 기초조사

․ (무상사용 허가) 구청으로 위임되지 않은 재산의 매입정보 및 최초 계획 자료 확인

- (공유재산 효율화) 동일 용도로 사용되는 2필지 이상의 일단의 토지를 단일화하여 관리대상을 줄이고, 공유재산 시스템에 명칭, 현장 사진, 최초 매입방침을 붙여 담당자의 잦은 변경에도 이해하기 쉽도록 효율화 실시 □

․ (관리 대상 감경) 공유재산 단일화 사업, 건축물 해체 등 자료 일제 정리도로, 공원 등 목적 외 재산은 목적에 맞는 재산관리관 변경 추진 예정

․ (이해도 증가) 불명확한 재산 명칭 변경, 최초 매입방침 및 관련 사진 등 공유재산 시스템 첨부 등재

ㅇ (3단계): 소관 재산관리관별 정리 및 활용계획 수립 □

- (사용·대부료·변상금 등 체납이 있는 경우) 체납 대책 수립 □

- (효율적인 시유재산 관리) 토지이동, 용도폐지 등 행정조치 □

- (유휴재산 및 무단점유 재산 관리) □

․ (신규 무단 점유재산 발견 시) 경계가 불명확 시 지적측량실시 하고, 변상금 부과, 원상복구 명령 조치 및 점유기간, 재산의 활용 및 대부(貸付) 가능성 파악하여 대책 수립

- (지속적 관리자 지정) 정비구역 입안 내용 및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주거환경 정비계획 내용을 재확인(변경)하여 입안권자이자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칙적 시행자인 구청장의 구청이 위임관리 할 수 있도록 계획수립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4조(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에 의해서 원칙적으로 구청장이 직접 시행

- (결과 보고)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누락 재산 정비하고 취득 등 결과 보고 □

․ (시설 안전 보수공사) 안전조치 및 활용을 위한 보수대상시설 중점 조사 후 시설 보수공사 등 실시

□ 실태 추진 로드맵

구 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담당
□ 정비대상 재산 공부 조사																									총괄
□ 정비대상 재산 현장 조사																									각 구역 재산담당자
□ 점검결과 제출 및 정비계획 수립																									총괄
□ 시유재산 시스템 정리 등																									각 구역 재산담당자

□ 시유재산 실태조사 및 안전점검 시행

ㅇ ‘23. 3. ~ ’23. 4. 10. 재산관리관 세부 계획수립 및 제출(區 ⇒ 市)

ㅇ ‘23. 4. ~             재산관리과 주체 재산관리관 실태조사 대비 실무교육

ㅇ ‘23. 4. ~ 9.         관리 대상시설 현장 출장 점검 시행 및 결과 제출(區 ⇒ 市)

ㅇ  ’23. 7.                안전 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정비 계획수립 및 예산 재배정(市 ⇒ 區)

ㅇ  ’23.10.31.         시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제출(주거환경개선과 ⇒ 자산괸리과)

-  區 관리 위임재산 조사 결과는 市 재산담당자가 취합 후 총괄에게 제출

Ⅳ		행정 사항

□ 시유재산 현장 실태조사(안전점검 포함) 및 시스템 정리

ㅇ 유휴재산 , 무단점유, 위임관리 중점 조사 대상 우선 조사

	주거환경개선정책팀				빈집정비			주거환경개선사업팀			계
	우서희	한승준	김정헌	함준기	문준호	류건수	서동철	신경택	이준호	민봄이	11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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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붙임3] 실태조사 대상에서 유휴재산 등 노란 바탕색 대상을 우선 조사 실시하고, 최종적으로 결과 보고서 서식에 작성하여 市총괄담당자에게 수합

※ 위 표의 위임 및 유휴 재산 통계는 총괄재산관의 예상치이므로 조사 필요함

ㅇ 위임관리되어 있는 재산은 구청 위임관리관이 일괄 실태조사 실시

□ 市 담당별 공동이용시설 및 거점 시설 지속 관리 방안 마련

㉮ 시설운영 모니터링 [ 시설운영계획서, 운영현황 등 점검 ]	⇨	㉯ 구조조정 대상 선정 [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대상 확정 ]

㉰ 지역 필요시설 수요조사 [ 자치구 및 주민공동체 등 운영진 협의 ]	⇨	㉱ 지역단위 생활SOC시설 전환 [ 수요조사 결과에 따른 시설 용도 전환 ]

※ 단계별 절차 : 정상운영·운영보완시설(㉮⇒㉯ / 모니터링 후 필요시 ㉰⇒㉱단계 추진)
운영전환시설(㉰⇒㉱), 재산이관시설(재산관리관 이관 절차 추진)

붙임 1. 시유재산 실태조사 관련 공문 1부.
2. 주거환경개선과 실태조사 결과보고 서식 1부.
3. 주거환경개선과 실태조사 대상 재산(현장확인용) 1부.

4. 실태조사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전산 입력 방법 1부.

5. 공유재산업무 참고사항 1부.

6. 실태조사 모바일앱 메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