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5166
결재일자	2023. 3.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한자민	박은섭		박재희		권민		03/31
							유연식
협 조
	요금관리부장					안병희
	급수부장					송헌영
	생산부장					어용선
	시설부장					전태호
	안전조사과장					김영제
	총무팀장					변지은

'23년 상수도사업본부 사무전결처리규정 일부개정(안)

상수도사업본부 사무전결처리규정 일부개정(안)

2023.  3.

상수도사업본부

(총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3년 상수도사업본부 사무전결처리규정 일부개정(안)

분장사무 조정·시행 등 업무여건 변동에 대응하여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사무에 대한 전결권을 조정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1		추 진 근 거

□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제15조

ㅇ 시 산하 직속기관·본부·사업소의 장은 소관사무에 대하여 제1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소속직원에게 전결처리 할 수 있음

□ ’23년 상반기 사무전결 이행상태 점검 및 지정내역 정비결과 제출 요청

(조직담당관-2045호, 2023. 2. 20.)

ㅇ 실·본부·국·위원회 소관 단위사무 사무전결 지정내역 정비 결과보고서 제출

2		개 정 사 유

□ 관련 법령 및 규정 변경으로 인한 업무처리 방식, 절차 변화 반영

□ 업무의 비중 및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는 전결권 조정 등

□ 용어 순화 등 사무전결처리규정 개선 및 보완

3		주요 정비내용

□ 민원처리 관련 법령 및 규정 개정으로 전결권 조정 및 절차 신설

ㅇ (전결권자 상향조정) 일반적인 반복민원 종결처리: (종전) 부장 → (개정) 부본부장

ㅇ (절차 신설) 다수인관련 반복민원 종결처리: 민원조정위원회 반드시 거치도록 상정 의뢰

□ 서울시 사무전결처리규정 상 공통업무 반영 : 공모전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 세부항목 조정 등을 통한 전결규정 명확화

ㅇ 분장사무와 부합되도록 단위업무 및 세부사항(용어 등) 수정

□ 전결권 상향 및 하향 조정

구 분			총 계	시 장	부시장	본부장	부본부장	부 장	과 장
총계	조정 전	건수	999	1	2	173	224	427	172
		비율	100%	0	0.2%	17.3%	22.4%	42.7%	17.2%
	조정 후	건수	1007	1	2	171	231	429	173
		비율	100%	0	0.1%	17%	23%	42.7%	17.2%
		증감	8	-	-	△2	7	2	1
공 통		건수	181	0	1	35	39	73	33
		비율	100%	0	0.6%	19.3%	21.5%	40.3%	18.2%
경영관리부		건수	237	0	0	58	43	80	56
		비율	100%	0	0	24.5%	18.1%	33.8%	23.6%
요금관리부		건수	137	1	0	11	27	60	38
		비율	100%	0.7%	0	8.0%	19.7%	43.8%	27.7%
급 수 부		건수	84	0	1	13	23	46	1
		비율	100%	0	1.2%	15.5%	27.4%	54.8%	1.2%
생 산 부		건수	163	0	0	27	40	81	15
		비율	100%	0	0.0%	16.6%	24.5%	49.7%	9.2%
시 설 부		건수	156	0	0	16	42	89	9
		비율	100%	0	0	10.3%	26.9%	57%	5.8%
안전조사과		건수	49	0	0	11	17	0	21
		비율	100%	0	0	22.4%	34.7%	0.0%	42.9%

ㅇ 사무전결처리 규칙 공통사항 준용, 업무 비중 및 중요도 고려

4		사무전결권 조정(안)

(2023. 4월 기준)

5		세 부 내 용

□ 정비현황

구 분	계	전결권 신설	전결권 삭제	단위업무 및 세부사항 조정	전결권 조정(상·하향)
계	37	7	3	21	6
공 통	-	3	-	4	-
경영관리부	-	-	-	-	1
요금관리부	-	-	-	-	-
급 수 부	-	-	-	-	-
생 산 부	-	-	-	-	-
시 설 부	-	1	3	13	4
안전조사과	-	3	-	4	1

부서명	단위업무	세부항목	전결권자
공 통	공모전 운영	공모전 운영계획 수립	부 장
		공모전 심사, 결과보고	부 장
		3. 그 밖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사항	부 장
누수대응과	누수탐사	7. 누수탐사 기간제노동자 채용 계획	부본부장
안전조사과	청원	청원관련 규정 신설 및 개정	본부장
		2.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	부본부장
		3. 경미한 사항	과 장

□ 전결권 신설: 7건

□ 전결권 삭제

부서명	단위업무	세부항목	전결권자
누수대응과	유수율 향상	1. 유수율 향상 5개년 추진계획 목표 수립	본부장
		4. 유수율 향상 종합보고	본부장
	서울시설공단 감독대행	상수도 공사감독 위·수탁 협약	본부장

: 3건

□ 단위업무 및 세부내용 조정

부서명	단위업무	세부항목		전결권자	사 유
		변경 전	변경 후
공 통	민원서류	4.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한 중간처리상황 통보, 기각 완결통지 및 처리상황 확인·점검	4.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처리진행 상황, 처리결과, 처리기간 연장 등의 통지 및 처리상황 확인·점검	부장	관련 법령 개정
		6. 각종 증서의 재교부 및 갱신교부	6.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동일내용 반복 또는 중복 민원의 종결처리 사항	-
		-	가. 일반적 반복민원(다수인관련민원 제외) 종결처리	부본부장
		-	나. 다수인관련 반복민원 민원조정위원회 상정 의뢰	부장
누수대응과	누수탐사	1. 누수탐지 기본계획 수립	1. 누수탐사 기본계획 수립	부본부장	용어 순화
		2. 누수탐지관련 예산조정	2. 누수탐사관련 예산조정	부장
		3. 누수탐지관련 통계작성	3. 누수탐사관련 통계작성	부장
		4. 누수탐지 관련 시의회 및 국회자료	4. 누수탐사 관련 시의회 및 국회자료	부본부장
		5. 누수탐지업무 사업소 지도감독	5. 누수탐사업무 사업소 지도감독	부장
		6. 누수탐지 관련 민원사항처리	6. 누수탐사 관련 민원사항처리	부장
시설관리과	전기 부식방지	1. 상수도 관로 전기방식 계획수립 및 시행	1. 상수도 관로 전기부식방지 계획수립 및 시행	부본부장
		2. 전식방지시설 점검	2. 전기부식 방지시설 점검	부장
공간정보과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3. 원격, 영상감시	3. 제어데이터, 영상정보 수집	-	용어 정비
		가. 상수도 시설물 운영상황 감시 및 분석	가. 상수도 시설물 운영 데이터 수집	부장
	생애주기관리시스템구축	1. 상수도 시설 자산관리시스템 구축 계획(변경) 수립	1. 상수도 시설 생애주기관리시스템 구축 계획(변경) 수립	본부장	법정 용어 반영 (기반시설관리법)
		6. 상수도 시설 자산관리시스템 개발	6.생애주기관리 시스템 개발	부본부장
	생애주기 관리시스템 운영	1. 자산관리시스템 운영 계획(변경) 수립	1. 생애주기관리시스템 운영 계획(변경) 수립	부본부장
안전조사과	산업안전보건 재해 법정사항	2. 관련사항 보고	2. 관련사항 보고	-	업무 중요도에 따른 전결권 세분화
		-	가. 중요한 사항	본부장
		-	나. 경미한 사항	부본부장
	중대재해 처벌 법정사항	2. 관련사항 보고	2. 관련사항 보고	-
		-	가. 중요한 사항	본부장
		-	나. 경미한 사항	부본부장

: 21건

□ 전결권 조정

부서명	단위업무	세부항목	전결권		사 유
			변경 전	변경 후
총 무 과	직원후생	직원후생사업	본부장	부본부장	직원 복지 관련 타 업무와 전결권 통일
공간정보과	생애주기 관리시스템 구축	1. 상수도 시설 생애 주기관리시스템 구축 계획 수립	부본부장	본부장	업무 중요도에 따른 전결권 조정
		3. 사업 관련 지침 및 매뉴얼 작성	부장	부본부장	4개 부 연관 사업으로 전결권 조정 (협조: 경영관리부, 요금관리부, 급수부, 생산부)
		4. 상수도 시설 DB 인벤토리 구축	부장	부본부장
		6. 상수도 시설 자산 관리시스템 개발	부장	부본부장
안전조사과	상수도 설계심사	설계심사 기본계획 수립	부본부장	본부장	업무 중요도에 따른 전결권 조정

: 6건

6		행 정 사 항

□ 시 행 일 : 이 규정은 2023. 4. 1.부터 시행함

□ 경과조치 : 이 규정 시행당시 결재절차가 진행 중인 행정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름

붙임  1. 사무전결처리규정 일부개정(안) 전문 1부.

2. 사무전결처리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