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정책과-11369
결재일자	2023. 3.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관리팀장	택시정책과장
김정균		신충수	03/31
			사창훈
협 조

2023년 제1차 서울시 택시민원 소위원회 서면심의 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3년 제1차 서울시 택시민원 소위원회 서면심의 결과 보고

택시정책과장:사창훈☎2133-2310 택시관리팀장 : 신충수☎2380 담당 : 김정균☎2384

2023년 제1차 택시정책위원회「택시민원 소위원회」를 서면으로 심의하고 승차거부(도중하차 포함), 외국인 부당요금징수 위반행위 민원신고 건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의 심의 결과를 보고함.

□ 서면심의 개요

□ 심의일: 2023년 3월 23일(목)

□ 심의위원: 총 9명

연번	성명	소속 및 직위	분야	구분	비고
1	***	**************	시의원	위촉직
2	***	***********	전문가	위촉직	위원장
3	***	********************	학계	위촉직
4	***	************	전문가	위촉직
5	***	********************	택시업계	위촉직
6	***	************	시민 소비자 단체	위촉직
7	***	************	학계	위촉직
8	***	***********	전문가	위촉직
9	***	**************	학계	위촉직

□ 안건: 총 447건

(단위: 건)

구분	계	승차거부 (도중하차) 민원신고건	외국인 부당요금 민원신고건	비고
계	447	432	15
특별심의	21	17	4
일반심의	426	415	11

□ 자문결과

□ 자문 결과 내역

(단위: 건)

구분	자문 결과
	계	처분	미처분
계	447	192	255
특별심의	21	11	10
일반심의	426	181	245

□ 자문결과

- 행정처분 조치: 총 192건 (처분율 43.0%)

행정처분	구분	건수
	경고	188
	자격정지	2
	자격취소	2
합계		192

□ 심의·의결 방법

- 특별심의건: 특별심의 자료를 건별로 검토하여 개별심의 후 자문

- 일반심의건: 일괄심의 후 자문

□ 행정사항 및 향후일정

□ 위원 참석수당 지급

구분	금액(원)	내역			예산과목
계	*******				도시교통실, 택시정책과, 택시서비스 수준 향상 및 물류체계 개선, 택시서비스 향상 및 물류관리, 택시 관련 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참석위원 회의수당	*******		***************************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2조 제2호에 따라 심사수당은 사전 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 향후일정

- 행정처분 통지 및 운수사업시스템 입력: 2023년 4월 3일까지 (각 담당자)

- 2023년 제2차 택시민원 소위원회 개최: 2023년 4월 18일(예정)

붙임: 1. 심의의결서 1부.
2. 특별심의결과표 1부.
3. 일반심의결과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