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버스정책과-10513
결재일자	2021. 4. 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버스정책팀장	버스정책과장
강성복	황성묵	04/05 노병춘

수공협 감독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

2021. 4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수공협 감독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

버스 준공영제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수공협감독위원회 회의(제 1차)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 개요

○ 일    시 :`21.3.29(월)(09:30~11:30)

○ 장     소 : 서소문 제2청사 7층 공용회의실

○ 참     석 : 수공협 감독 위원 9명 중 총 6명 참석

- 간사(버스정책과장) 포함 총 7명 참석

○ 안     건 : 보고(설명) 안건 2

- 서울시 준공영제 및 수공협 현황, 감사원 감사 지적 현황

□ 회의 결과

발 언 자	주 요 의 견
****** *********	▪버스업체 임원들이 1인당 연간 2억원 가량 인건비가 지급되는데 과다지급소지가 있는지 검토해봐야 하며,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표준운송원가나 수공협이나 핸들링 할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함 ▪시내버스회사들이 경영효율화를 추구하지 않는 것 같은데 경영혁신 효과 발생시 임금인상분 뿐만아니라 인센티브를 주는것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	▪시에서 문제해결의 강력한 의지가 있다면 감독위원회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수공협의 주도권을 시가 가져오는 것이 필요함 ▪운송원가 산정과 관련하여 회계법인 뿐만아니라 교통안전공단 같이 교통을 잘 아는 곳에서 용역을 하는 것도 필요함
*** *****	▪이사장의 자격과 관련해서는 법령이나 규정을 개정해서 결격사유를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함 ▪사모펀드 같이 새로 영업양수를 했다면 기존의 지위를 승계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서울시가 보다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협정을 체결해야한다는 규정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	▪원가산정보다는 적정운행에 대한 대가산정 용역으로 해서 차량전문가등을 포함시켜 용역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됨 ▪지분양수도에 대해서는 사유재산권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관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나, 서울시가 인수시 원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니 이부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함
*** *******	▪수공협감독위원회하고 표준운송원가 산정하는 것과의 관계 정립과, 공동관리해야되는 수입금에 대한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함 ▪공영제가 아니고 준공영제인데 민간의 역할이 너무 없는 것 같으며, 민간의 효율성을 발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함
*** *******	▪2004년 준공영제 시행이후 표준운송원가가 점진적으로 조정되어 왔는데 제로베이스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함

○ 참석 위원 주요 발언 내용

□ 향후 계획 및 행정 사항

○ 2021년 2분기 정기 회의 개최 : 2021년 6월 중

- 단, 안건이 있을 경우 수시 회의 개최

○ 참석위원 회의 참석 수당 지급 : 750,000원

- 외부위원 5인 × 150,000원

따로붙임   1. 수공협감독위원회 참석부

2. 수공협감독위원회 회의록

3. 수공협감독위원회 회의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