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7786
결재일자	2023. 3.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박성찬	송수성	하영태	이수연		03/30
					김상한
협 조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성과계약 체결 계획

2023.  3.

복 지 정 책 실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성과계약 체결 계획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의 성과계약을 체결하여 기관장의 책임경영을  보장하고 기관의 경영효율성 및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성과계약)

ㅇ「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14조(평가의 종류)

□ 추진개요

ㅇ 계약대상 :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김상철

ㅇ 계약기간 : 2023. 1. 1. ~ 2023. 12. 31.

ㅇ 성과계약서 주요내용

- (제1장) 총칙 : 계약의 목적, 계약기간, 권한과 책임, 겸직제한 등

- (제2장) 경영목표 및 성과평가 : 경영목표, 이행실적평가, 성과에 따른 보상 등

- (제3장) 보수 및 복리후생 : 보수체계, 기본연봉, 성과급, 퇴직금, 복리후생 등

- 별표 : 성과계획서, 성과목표평가서 등

ㅇ 평가시기 : ’24. 3. ~ 6월

ㅇ 평가방법 : 시 주관부서 + 공기업담당관 평가 병행

ㅇ 평가활용 : 기관장 기본연봉 인상률 및 성과급 지급률 결정

	≪ ’22년 대비 주요 변동사항 ≫
◈ 출연기관장 성과계약서의 단위목표 및 업무비중(%) 변경 ㅇ (’22년) 기관 경영평가(75%) + 기관장 사업평가(13%) + 직원만족도·청렴평가(12%) ⇒ (’23년) 기관 경영평가(60%) + 혁신성과(20%) + 내부만족도·청렴평가(20%)

< 출연기관장 혁신성과 평가(안) >

◈ 혁신성과(20점)

ㅇ 정량평가(15점)

- 평가부서 : 주관부서

- 평가내용 : ① 경영혁신 ② 민선8기 역점사업 ③ 기타 주요현안 관련 목표설정 및 평가

ㅇ 정성평가(5점)

- 평가부서 : 공기업담당관

- 평가내용 : 경영혁신에 대한 노력 및 성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성과계획 이행실적 평가

ㅇ 평가내용 : 2023년 성과계약에 대한 이행실적

ㅇ 평가방법 : 총괄부서(공기업담당관) + 주관부서(복지정책과) 평가 병행

< 참고1 : 출연기관장 성과평가 항목 및 부서 >

평가종류	평가내용(주요지표)			평가주체
경영평가(60%)	공통 지표	리더십 · 전략	기관장 리더십, 전략기획, 외부만족도	공기업담당관
		경영시스템	조직, 인사, 재무 · 예산관리
		사회적책임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 윤리경영, 사회적 책임 이행 등
	사업 지표	혁신성과 목표설정 · 계획수립 및 달성, 사업지표의 적정성 및 도전성, 사업지표별 성과
혁신성과(20%)	정량 지표	경영혁신, 민선8기 역점사업, 기타 주요현안 관련 목표설정 및 평가		복지정책과
	정성 지표	경영혁신에 대한 노력 및 성과		공기업담당관
내부만족도 · 청렴평가(20%)	기관별 내부직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공기업담당관

ㅇ 평가결과 활용

- 기관장 기본연봉 인상률 기준 : 0 ~ 3%

구 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인 상 률	3%	2%	1%	0%

- 기관장 성과급 지급률 결정 : 0 ~ 300%

□ 평가결과에 따라 4개(S~C)등급 부여, 등급별 점수 분포에 따라 지급률 결정

< 참고2 : 출연기관장 성과급 지급률 >

평가 점수	95.0 이상	95.0미만 ~ 92.5이상	92.5미만 ~ 90.0이상	90.0미만 ~ 88.0이상	88.0미만 ~ 86.5이상	86.5미만 ~ 85.0이상	85.0미만 ~ 83.0이상	83.0미만 ~ 81.5이상	81.5미만 ~ 80.0이상	80.0 미만
평가등급	S			A			B			C
지급률 (%)	300	275	250	220	190	160	130	100	70	0

□ 기관장 개인의 실적이 좋더라도 기관 평가결과가 좋지 않으면 성과급 지급률이 제한되도록 성과급 지급률 한도 설정

< 참고3 :　기관장 성과급 지급률 한도 설정(조정계수 변경) >

기관 평가 등급	한도 설정 방법
가	기관 성과급 지급률+(기관장 성과급 지급률-기관 성과급 지급률)×0.5
나	기관 성과급 지급률+(기관장 성과급 지급률-기관 성과급 지급률)×0.4
다	기관 성과급 지급률+(기관장 성과급 지급률-기관 성과급 지급률)×0.3

□ 향후계획

ㅇ 성과계약서 체결(복지정책과 ↔ 서울시복지재단)	: 2023.3.

ㅇ 성과계약서 체결 사본 송부(→ 공기업담당관)	: 2023.3.

붙 임 : 1. 2023년 성과계약서(안) 1부.

2. 2023년 기관장 성과계약 업무성과목표 설명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