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7697
결재일자	2023. 3.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협력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원지현	박진영	하영태	이수연		03/30
					김상한
협 조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대표이사

성과계약 체결 계획

2023. 3.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대표이사 성과계약 체결 계획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대표이사의 성과계약을 체결하여 기관장의 책임경영을 확보하고 재단운영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고자 함  ※ 평가실시연도 : 2023년

□ 추진근거

ㅇ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지자체의 장과의 성과계약)

ㅇ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평가의 종류)

ㅇ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8조(성과계약)

□ 성과계약 개요

ㅇ 체결대상 :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대표이사

직 위	성 명	임 기	추진업무
대 표 이 사	황 정 일	**********************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업무 총괄

ㅇ 계약기간 : ’23. 1. 1 ~ ’23. 12. 31.

※  계약기간 중이라도 본인의 사임 또는 해임, 기타의 사유로 중도에 퇴임하는 경우에는

퇴임과 동시에 종료되는 것으로 함 (성과계약서 제3조)

ㅇ 계약내용

- (구    성) 총칙, 경영목표 및 성과평가, 보수 및 복리후생, 기타

- (성과목표) 기관 경영평가(60%), 혁신과제별 평가점수(20%), 내부만족도(20%)

단위목표(비중)	평가내용 및 평가기준	평가 주체
기관 경영평가(60%)	해당 출연기관 경영평가 점수	공기업담당관
혁신 성과지표(15%)	(정량평가) 기관장 혁신성과지표별 달성도	복지정책과
혁신 성과지표 (5%)	(정성평가) 혁신성과지표 추진관련 평가 진행	공기업담당관
내부 만족도(20%)	내부 직원 만족도 및 청렴도 평가 점수	공기업담당관

ㅇ 활용사항 : 평가결과에 따라 기관장 기본연봉 인상률 및 성과급 지급률 반영(참고1)

□ 성과계약 세부내용

ㅇ 주요 내용

- (제1장, 총칙) 계약의 목적, 계약기간, 권한과 책임, 임기 중 겸직제한 등

- (제2장, 경영목표와 성과평가) 경영목표, 성과계약 이행실적평가, 성과에 따른 보상 등

- (제3장, 보수 및 복리후생) 보수체계, 기본연봉, 성과급, 퇴직금, 복리후생 등

- (붙임) 2023년 성과계획서 및 목표평가서, 혁신성과지표 목표 설정 등

ㅇ 혁신성과지표(정량) 및 측정기준

단위목표(비중)	성과측정기준(가중치)	’23년 목표	목표 설정근거
*********** ************ ******** *****	*************** ********************	**** **	************ ************ ************ ***************
	****************************	***	*********** ******************** ****************
************* ****	****************** ***************	*****	************** ****************

□ 향후계획

ㅇ 2023년 성과계약 체결 (복지정책과 ↔ 사회서비스원)        : ’ 23. 3. 31.限

ㅇ 2023년 성과계약서 제출 (복지정책과 → 공기업담당관)      : ’ 23. 3. 31.限

ㅇ 2022년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복지정책과, 공기업담당관)  : ’ 23. 4 ~ 6월

ㅇ 2023년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복지정책과, 공기업담당관)  : ’ 24. 4 ~ 6월

붙임  : 2023년 기관장 성과계약서(안) 1부.  끝.

참고 1		기관장 성과평가등급별 연봉인상․성과급 지급기준

□ 기관장 성과평가등급별 성과보상 기준

【평가등급별 연봉인상률 및 성과급 지급기준】

기관장 평가등급	점수	성과급 지급률	기본연봉인상률
S	95.0이상	****	**
	92.5이상~95.0미만	****
	90.0이상~92.5미만	****
A	88.0이상~90.0미만	****	**
	86.5이상~88.0미만	****
	85.0이상~86.5미만	****
B	83.0이상~85.0미만	****	**
	81.5이상~83.0미만	****
	80.0이상~81.5미만	***
C	80.0미만	***	**

※ 기관 평가결과 최하등급을 받은 기관의 기관장은 성과급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며,

市 정책결정에 따라 임금동결 등 보상체계 조정이 가능함

ㅇ 기관장 성과급지급률은 아래에서 정한 기관장 성과급지급률 한도 내에서 결정

【기관장 성과급 지급률 한도】

기관평가등급	한도설정 방법
가	**************************************
나	**************************************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