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2491
결재일자	2022. 4. 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박소영	엄기숙	04/28
		고광현

2022년 제1차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2022. 4.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복지정책과)

2022년 제1차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2022년 서울시 장애인인권증진시행계획(안)을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에

상정하여 자문·심의한 결과를 보고드림

□ 심의개요

○  근    거 :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12조

○  심의기간 : 2022. 4.25.(월) ~ 4.27.(수) (3일간)

○  안    건 : 2022년 서울시 장애인인권증진 시행계획(안)

○ 심의방식 : 서면심의(코로나 19 확산 방지)

- 위원(당연직 제외) 9명에게 시행계획(안) 송부 후 심의의견 수합

○ 심의기준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및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의결

□ 심의결과 : 원안가결

○  9명 위원 중 6명 참여(출석)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 참여(출석)위원 6명 중 5명 원안가결 ⇒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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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주요의견

○ 시행계획 총괄평가

- 장애인 건강, 복지, 고용, 주거 등 일반 장애인 복지사업이 다수이므로 추후 인권증진, 차별금지, 권익향상 사업 중심으로 개편 필요

-  추진실적이 저조한 사업을 대상으로 전문가의 컨설팅 지원을 통해 문제점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사업의 중단 검토 필요

- 주제와 내용이 중복되는 사업의 경우 통·폐합 필요

- 이동권보장 사업 예산의 큰 비중 적절하나, 전체 세부사업 중 비예산 사업의 비중이 많음

- 정량적인 목표 외에 실제 장애인의 삶의 변화에 기여한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정성적인 목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함

○ 사업별 의견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한 서울 : 9개 사업 >

- 대중매체 활용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과 장애인 인권 콘텐츠 개발·교육 사업의 경우 목표와 내용이 중복되어 사업별 통·폐합 추진 필요

- 장애인 인식개선에 더불어 장애인 학대 신고 관련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확대 병행 필요

- 장애인 인권옹호 시민활동가 육성사업의 활성화와 예산책정으로 시민들이 장애인 인권에 대한 감시자, 평가자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보완 권고

< 모든 장애인이 보장받는 서울 : 11개 사업 >

- 장애인 문화바우처 확대와 더불어 평생교육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장애인 개별 맞춤형 평생교육 바우처 도입 필요

-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내 장애유형·생애주기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관리를 전담하는 전문인력 확충 및 예산확대 필요

- 근로지원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등 장애인복지 분야 프리랜서 지원을 위한 신규사업 추진 필요

< 모든 장애인이 누리는 서울 : 6개 사업 >

- 최근 사회적으로 장애인의 이동권 강화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이동접근성 강화 사업의 예산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모든 장애인이 누리는 서울 : 6개 사업 >

- 중고령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서비스 사업의 지속적인 체계 구축 필요

-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기능 사업의 경우 센터의 시스템화를 위한 연구, 조사, 전문인력 역량강화 교육 외 정신장애인에게 직접 제공되는 프로그램 및 교육, 서비스 개발 등의 사업 추가가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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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심의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