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22187
결재일자	2022. 4.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제121호

						시 민
주무관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행정2부시장
박완송	이정화		백일헌		한제현		04/26
							류훈
협 조
	자치행정과장					강석
	안전총괄과장					유재명
	안전정책팀장					박동욱
	도로관리팀장					윤인식
	주무관					고성보

제설 취약구간 원격제설시설 확대 추진계획

2022. 4.

안 전 총 괄 실

(도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설 취약구간 원격 제설시설 확대 추진계획

겨울철 폭설시 교통사고 예방 및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상습결빙 등 제설 취약구간 원격 제설시설 설치 확대 추진계획을 보고드림

※ 2022년 추진계획(신년업무 보고) : 도로열선장치 100개소, 염수분사장치  50개소

□ 추진배경

ㅇ 폭설 및 기습 강설 시 초동제설 지연으로 인해 교통마비 및 시민불편이 예상되는 지역에 제설취약구간 지정 및 특별관리 필요

ㅇ 제설작업이 늦어져 낙상사고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고갯길 등 제설 취약구간에 초동 제설에 필요한 제설시설 확충 필요

※ (시장 요청사항, '21.12.22.) 도로열선 설치대상 지역을 조사하여, 자치구 특별교부세 지급을 통해 사업 추진

□ 현    황

ㅇ 제설 취약구간 지정 현황

- (대 상) 상습 결빙지역, 응달진 지역, 교통량이 많고 혼잡지역, 교통사고
다발지역, 급회전 지역, 제설작업 노선 중 원거리 지역 등

- (현 황) 869개소(시도 335, 구도 534)

구 분	계		1등급		2등급		3등급
	시도	구도	시도	구도	시도	구도	시도	구도
취약구간	335	534	-	-	107	21	228	513

※ 취약구간 등급별 관리방안 … 겨울철 사전대비 추진지침(행정안전부)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비고
관리방안	안전시설	설치	설치	설치	권고
	전담차량배치	최우선 배치	배치	배치 검토	필수
	자동제설·제빙시스템	설치	설치 검토	설치 검토	권고
	상습설해지역 지정	지정	미지정	미지정	필수

* 등급구분: 취약구간 선정기준에 따라 위험도를 4가지 평가항목 점수에 따라 3등급 구분
(1등급 – 81점 이상, 2등급 – 61점 이상, 3등급 – 60점 이하)

ㅇ 원격 제설시설 설치 현황

- 도로열선장치: 총 113개소 (시도 5, 구도 108)

- 염수분사장치: 총 283개소 (고정식 121, 이동식 162)

《 '21년  추진실적: 총 81개소(182억 원) 》

□ 도로열선: 56개소, 128억원 (행안부 특별교부세 44, 市 특별교부금 34, 구비 50)

□ 염수분사: 25개소, 54억원 (시비 4, 市 재난관리기금 46, 구비 4)

□ 추진경과

ㅇ '21.12. ~ '22.2. : 제설 취약구간 원격 제설시설 설치 수요조사

◈ 원격제설시설 설치 수요조사 결과 : 247개소 60km

- 도로열선 : 22개 자치구 195개소, 38km 755억원

- 염수분사 : 14개 제설기관 52개소, 22km 90억원

ㅇ '22.3. ~ 4. : 원격 제설시설 설치 대상지 조사 및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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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구간 869개소 중 396개소 설치, 473개소 미설치

구 분	계	설 치			미설치
		소 계	도로열선	염수분사
계	869	396	113	283	473
市 道	335	85	5	80	250
區 道	534	311	108	203	223

⇒ 원격 제설시설 미설치 구간 473개소 중 150개소 우선 설치, 잔여 구간은 설치 수요에 따라 필요성 및 시급성 고려 연차별 추진

□ 추진계획

ㅇ 추진방향

- 제설 취약구간 보강(제설시설 설치) 목표 : 32%('20) → 45%('21) → 63%('22)

- 「원격 제설시설 선정조건 및 지원기준」에 따라 설치 공법 선정

- 수요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우선순위 및 기관별 안배하여 선정: 붙임#1

- 원격 제설시설 설치 필요 지역은 취약구간으로 지정 관리

	《 원격 제설시설 선정조건 및 지원기준 》
① 선정조건 □ (염수분사) 염수저장하우스 설치부지, 염수보충 차량 주정차, 전기수전 가능여부 등 □ (도로열선) 포장시기(보수이력, 재포장 예정시기 등), 전기수전, 배전반 설치 부지 등 ② 지원기준 □ (市道) 염수분사장치 우선 설치, 필요시 도로열선 검토, 자치구 유지관리(포장) 조건 □ (區道) 區 예산 투입원칙, 제설 취약구간을 대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ㅇ 원격 제설시설 확대계획

- 도로관리 구간별 설치대상                        (단위: km,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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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원별 설치대상                                     (단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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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는 ’22년도 도로관리과 제설대책추진 편성예산으로 (재)배정 예정 예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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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내역

구 분	지원내용	산 출 내 역	소요예산 (백만원)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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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계획

ㅇ 재난관리기금 신청(도로관리과➝안전총괄과)	: '22. 4월
ㅇ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요청(도로관리과➝자치행정과)	: '22. 4월
ㅇ 자치구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자치행정과➝자치구 예산부서)	: '22. 4월 이후
ㅇ 자치구별 결과보고(25개 자치구 ➝ 市 도로관리과)	: '22. 11월까지

붙임  2022년 원격 제설시설 설치사업 세부현황 1부.